# 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

> 군사경찰·군검찰 수사와 군사법원 재판,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 성고충심의위원회까지 군인·군무원·예비역이 놓이는 절차 전반에 대응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건을 처분문서와 함께 게시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2층 · TEL 02-521-8520 · 대표변호사 김효습 ·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절차별 대응 사례

같은 죄명이라도 어느 절차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의 기본 분류 축입니다.

- [군사경찰 조사](https://www.soldierlaw.co.kr/cases/procedure/military-police):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응한 사례와 절차 설명
- [군검찰 수사](https://www.soldierlaw.co.kr/cases/procedure/military-prosecution): 군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응한 사례와 절차 설명
- [군사법원 재판](https://www.soldierlaw.co.kr/cases/procedure/military-court): 군사법원 재판 단계에서 대응한 사례와 절차 설명
- [징계 항고](https://www.soldierlaw.co.kr/cases/procedure/discipline-appeal): 징계 항고 단계에서 대응한 사례와 절차 설명
- [성고충심의위원회](https://www.soldierlaw.co.kr/cases/procedure/sexual-committee):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대응한 사례와 절차 설명
- [민간 경찰 수사](https://www.soldierlaw.co.kr/cases/procedure/civil-police): 민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대응한 사례와 절차 설명
- [민간 검찰 수사](https://www.soldierlaw.co.kr/cases/procedure/civil-prosecution): 민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응한 사례와 절차 설명
- [민간법원 재판](https://www.soldierlaw.co.kr/cases/procedure/civil-court): 민간법원 재판 단계에서 대응한 사례와 절차 설명

## 죄명별 대응 사례

- [병역법·예비군법 위반](https://www.soldierlaw.co.kr/cases/type/military-service): 병역법·예비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쟁점과 대응 사례
- [군 성범죄·성희롱](https://www.soldierlaw.co.kr/cases/type/sexual): 군 성범죄·성희롱 혐의 사건의 쟁점과 대응 사례
- [가혹행위·직권남용](https://www.soldierlaw.co.kr/cases/type/abuse): 가혹행위·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쟁점과 대응 사례
- [상관모욕·명예훼손](https://www.soldierlaw.co.kr/cases/type/defamation): 상관모욕·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쟁점과 대응 사례
- [스토킹처벌법 위반](https://www.soldierlaw.co.kr/cases/type/stalking):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의 쟁점과 대응 사례
- [품위유지의무 위반](https://www.soldierlaw.co.kr/cases/type/dignity):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 사건의 쟁점과 대응 사례
- [무고](https://www.soldierlaw.co.kr/cases/type/false-accusation): 무고 혐의 사건의 쟁점과 대응 사례
- [직장 내 괴롭힘](https://www.soldierlaw.co.kr/cases/type/workplace):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사건의 쟁점과 대응 사례
- [주택법 위반](https://www.soldierlaw.co.kr/cases/type/housing): 주택법 위반 혐의 사건의 쟁점과 대응 사례
- [교통사고·음주운전](https://www.soldierlaw.co.kr/cases/type/traffic): 교통사고·음주운전 혐의 사건의 쟁점과 대응 사례

## 신분별 대응 사례

- [장교](https://www.soldierlaw.co.kr/cases/status/officer): 장교 신분에서 문제되는 사건과 대응 사례
- [부사관](https://www.soldierlaw.co.kr/cases/status/nco): 부사관 신분에서 문제되는 사건과 대응 사례
- [병사](https://www.soldierlaw.co.kr/cases/status/soldier): 병사 신분에서 문제되는 사건과 대응 사례
- [민간인·군무원](https://www.soldierlaw.co.kr/cases/status/civilian): 민간인·군무원 신분에서 문제되는 사건과 대응 사례
- [예비역](https://www.soldierlaw.co.kr/cases/status/reservist): 예비역 신분에서 문제되는 사건과 대응 사례

## 개별 사례

- [부사관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처분서 미교부 절차 하자로 다툰 근신 5일 취소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01)
- [장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고소, 연령 인식 부재를 다툰 불송치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02)
- [병사 가혹행위·특수폭행·모욕 고소, 진술 모순과 지도행위 경계를 다툰 불기소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03)
- [부사관 성희롱 고충처리 신청, 파견 기간 알리바이로 다툰 6개 항목 전부 미성립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04)
- [예비역 예비군법위반 고발, 고의 부재와 부대 안내 의무 불이행을 다툰 불송치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05)
- [장교 상관명예훼손 고소,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다툰 불기소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06)
- [병역동원훈련 불참 병역법위반, 연기신청 가능 사정을 통화기록으로 소명한 기소유예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07)
- [장교 직장 내 괴롭힘 투서, 징계사유 부존재를 조사 단계에서 다툰 불입건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08)
- [해병대 중대장 직권남용가혹행위 신고, 지휘권 확립과 범죄 성립의 경계를 다툰 불기소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09)
- [장교 품위유지의무위반 정직 처분, 징계 유형 해당성과 양정 형평을 다툰 감경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11)
- [군인 주택법위반 위장부양 의심, 복수주소주의 법리로 다툰 불기소 및 주택 환수 방어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12)
- [전입신고 누락 병역법위반, 전입신고 불가 사정과 근무 형태를 소명한 기소유예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14)
- [중대장 직권남용가혹행위·모욕 고소, 구성요건 해당성과 모욕의 정도를 다툰 불기소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15)
- [군인 정보통신망법위반·협박 고소, 징계 개시 전 신속 합의로 종결한 공소권없음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16)
- [부사관 군인등강제추행 고소, 근무일지와 대화기록으로 진술을 탄핵한 불송치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17)
- [공군 부사관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 피해자 반응을 근거로 다툰 군사법원 무죄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18)
- [예비군 훈련 불참 병역법위반, 생계·학업 병행 사정과 양형요소로 다툰 기소유예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19)
- [전역 후 상관모욕 기소, 경위와 양형요소를 쌓아 전과를 막은 선고유예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20)
- [군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경찰관 수신호에 따른 운전임을 강조한 공소권없음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21)
- [병력동원훈련 불참 병역법위반, 전문직 시험 응시 결격을 근거로 다툰 기소유예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22)
- [장교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 대화 발화 분석으로 받은 군사법원 무죄와 이어진 징계 감경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23)
- [부사관 품위유지의무위반 감봉 처분, 진술 모순과 유리한 기록으로 다툰 근신 감경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24)
- [국외여행허가 갱신 누락 병역법위반, 면탈 목적 부재와 이행 의사를 소명한 기소유예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25)
- [병력동원훈련 불출석 병역법위반, 전과 발생 시 불이익을 근거로 다툰 기소유예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26)
- [공군 부사관 군인등강간·준강제추행 고소, 결제·예약 기록으로 관계를 입증한 불송치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27)
- [부사관 무고 신고, 허위 인식과 의사의 부존재를 다툰 입건 전 종결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28)
- [부사관 상관명예훼손·무고 고소, 답변의 성격과 동기 부재를 다툰 불기소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29)
- [장교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 연락 빈도 비교로 집중성을 반박한 불기소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30)
- [주한미군 병역법위반 수배, 공소시효와 고의 부재를 다툰 기소유예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31)
- [공군 부사관 군인등강제추행·가혹행위 고소, 근무일지 대조로 진술을 무너뜨린 불송치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32)
- [해군 잠수함 부사관 모욕 고소, 전역자 사실확인서와 고소 동기로 다툰 불기소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mil-033)

## 그 밖의 페이지

- [전체 대응 사례](https://www.soldierlaw.co.kr/cases): 죄명·신분·절차로 사례를 찾을 수 있는 목록
- [개인정보처리방침](https://www.soldierlaw.co.kr/privacy)

## 안내

- 게시된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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