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주택법위반 위장부양 의심, 복수주소주의 법리로 다툰 불기소 및 주택 환수 방어 사례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의뢰인 상황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이제야 겨우 집 한 채 마련했습니다. 장모님 모시고 산 게 사실인데 왜 안 믿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뢰인은 장모를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과천 디에트르 아파트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되었습니다. 장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의료시설 이용기록이 주소지 인근이 아닌 곳에서 다수 발생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군검찰 측의 혐의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장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가점을 받아 청약에 당첨되었다.”
생활 근거지가 하나여야 한다는 전제부터 다퉈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생활패턴 재구성
- –의뢰인이 실제로 장모를 모시고 살았으며, 다만 장모의 생활패턴상 타지역을 자주 왕래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 –장모의 주된 생활근거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나, 지인과 친구가 다른 지역에 있어 부득이 왕래했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생활반응 발생 경위 설명
-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모시고 다니거나 의뢰인의 아내가 모시고 다니면서 관련 생활반응까지 함께 발생한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복수주소주의 법리와 하급심 판례 제시
- –설령 부수된 주소지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열위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둔 것이 주민등록법상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례를 리서치하여 첨부 제출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으로 조사 대비
- –군사경찰과 군검찰 조사를 내실 있게 대비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주택 환수 방어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 저지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고, 당첨 취소와 계약 해제도 막았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집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평생 군인으로 멸사봉공하며 살아오느라 집도 한채 없다가 겨우 청약이 된건데, 하마터면 계약금과 집을 전부 날릴 뻔했습니다. 캡틴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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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