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 대응 사례

징계 대신 경고장, 무고 고소는 혐의없음

고충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2중대장이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징계가 요구되었으나, 징계권자가 정상을 참작해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경고장 수여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같은 일을 계기로 제기된 무고·명예훼손 고소도 군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체포된 영관 장교, 영장 기각 후 가정법원 송치

부부 다툼 중 흉기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군사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고, 이후 군검찰이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이송해 형사처벌과 징계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폭행치상 입건된 해병대 장교, 공소기각

훈련 중 직속 부사관의 헬멧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쳤다는 이유로 폭행치상으로 입건되었으나, 단순 폭행으로 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상관모욕 2건 입건된 장교, 군검찰 혐의없음

사단장과 예하 대대장을 모욕했다는 두 건의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군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특수폭행 고소당한 상사, CCTV 초 단위 분석으로 불기소

경미한 접촉사고로 특수폭행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영상과 객관적 자료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가혹행위로 고소당한 병장, 진술 모순 찾아 불기소

후임에 대한 반복적 가혹행위와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문 진원지로 지목된 대위, 재전문진술 다퉈 불기소

선배 장교 3명이 소문의 진원지로 지목해 고소했으나, 유일한 불리한 증거가 재전문진술이라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가혹행위로 신고된 해병대 중대장, 지휘권 범위 다퉈 불기소

복귀 시간을 어긴 병사에게 얼차려와 시정조치를 한 것이 문제되었으나, 사실관계를 인정한 채 법리만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위장부양 의심받은 군인, 복수주소주의로 불기소·주택 방어

장모를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의심으로 부양가족 가점 청약이 문제되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와 함께 주택 환수도 막았습니다.

중대장 가혹행위·모욕 고소, 구성요건부터 다퉈 불기소

장비 파손과 관련한 지시와 얼차려가 가혹행위로 고소되었으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협박 고소, 징계 개시 전 합의로 공소권없음

중고거래 분쟁 과정의 메시지가 문제되었으나,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합의를 마쳐 공소권없음으로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경찰 수신호 따르다 난 사고,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야간 차대차 사고로 2명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과실을 다투며 신속히 합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상관명예훼손·무고 고소, 답변이었을 뿐임을 다퉈 불기소

대대장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스토킹 고소당한 대위, 연락 빈도 비교로 불기소

부하직원이 그동안의 연락과 선물을 스토킹으로 고소했으나, 다른 간부들과의 연락 빈도 비교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주한미군 병역법위반 수배, 공소시효 다퉈 기소유예

국적 상실 후 미군으로 입대해 주한미군으로 귀국했다가 수배 사실을 알게 된 사건으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잠수함 부사관 모욕 고소, 고소 동기 다퉈 불기소

같은 함 병사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되었으나, 전역자를 수소문해 받은 사실확인서 등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