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 대응 사례
군인 사건은 경찰 불송치라는 단계가 없습니다. 군사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군검찰로 넘어가고, 형사절차의 결론은 기소인지 불기소인지로 갈립니다.
여기서 끝내야 하는 이유
기소되면 군사법원 재판으로 넘어가고, 그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나 보직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를 받더라도 그 사이의 시간과 신분상 불이익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의견서가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혐의 구조, 증거의 한계,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는 결정서의 판단 근거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언제 제출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합니다
모의피의자신문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실제 조사에서 반복 추궁을 받아도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래는 군검찰 단계에서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검찰 수사 대응 사례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불기소위력행사가혹행위 외 2
후임에 대한 반복적 가혹행위와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상관명예훼손
선배 장교 3명이 소문의 진원지로 지목해 고소했으나, 유일한 불리한 증거가 재전문진술이라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직권남용가혹행위
복귀 시간을 어긴 병사에게 얼차려와 시정조치를 한 것이 문제되었으나, 사실관계를 인정한 채 법리만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주택법위반
장모를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의심으로 부양가족 가점 청약이 문제되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와 함께 주택 환수도 막았습니다.
불기소직권남용가혹행위 외 2
장비 파손과 관련한 지시와 얼차려가 가혹행위로 고소되었으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중고거래 분쟁 과정의 메시지가 문제되었으나,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합의를 마쳐 공소권없음으로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불기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야간 차대차 사고로 2명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과실을 다투며 신속히 합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상관명예훼손 외 2
대대장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스토킹처벌법위반
부하직원이 그동안의 연락과 선물을 스토킹으로 고소했으나, 다른 간부들과의 연락 빈도 비교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병역법위반
국적 상실 후 미군으로 입대해 주한미군으로 귀국했다가 수배 사실을 알게 된 사건으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모욕
같은 함 병사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되었으나, 전역자를 수소문해 받은 사실확인서 등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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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