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변호사
박상호 변호사
육군사관학교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제3보병사단 전방대대 GOP, 육군교육사령부,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으로 군사법원 절차를 안에서 겪었고, 지금은 조사받는 군인 곁에서 같은 절차에 대응합니다.
국군법률지원센터 담당 사례 35건
학력
- 육군사관학교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육군 제3보병사단 전방대대 GOP
- 육군교육사령부
-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 육군교육사령관상
- 군사법변론대회 육군참모총장상
-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가인상(형사부문)
-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장려상(민사부문)
- 법무법인 율현 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담당한 군 형사·징계 사례 35건
의뢰인의 공개 동의를 받아 게시한 사례 가운데 박상호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입니다.
성희롱 9건 신고된 중사, 성고충위에서 전 건 미성립
성희롱 · 성고충심의위원회 · 성희롱 미성립 · 2026-09-21
구속 위기 넘긴 중사, 재차 불송치 뒤 경고로 종결
미성년자의제강간 · 민간 경찰 · 불송치 · 2026-09-15
GOP 소초장 6개 죄명 입건, 전원 처벌불원으로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 군사경찰, 민간 검찰 · 기소유예 · 2026-08-22
특수폭행 고소당한 상사, CCTV 초 단위 분석으로 불기소
특수폭행 · 군사경찰, 군검찰 · 불기소 · 2026-08-22
징계처분서 못 받은 근신 5일, 절차 하자로 취소
품위유지의무위반 · 징계항고 · 징계 취소 · 2026-08-02
아청법 고소당한 대위, 연령 인식 없었음을 입증해 불송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민간 경찰 · 불송치 · 2026-08-02
가혹행위로 고소당한 병장, 진술 모순 찾아 불기소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모욕 · 군검찰 · 불기소 · 2026-08-02
성희롱 6개 항목 신고, 파견 알리바이로 전부 미성립
성희롱 · 성고충심의위원회 · 성희롱 미성립 · 2026-08-02
예비군 불참 고발, 부대가 안내 안 한 사실 입증해 불송치
예비군법위반 · 민간 경찰 · 불송치 · 2026-08-02
소문 진원지로 지목된 대위, 재전문진술 다퉈 불기소
상관명예훼손 · 군검찰 · 불기소 · 2026-08-02
동원훈련 불참 병역법위반, 통화기록으로 소명해 기소유예
병역법위반 · 민간 검찰 · 기소유예 · 2026-08-02
하급자 투서로 시작된 괴롭힘 조사, 입건 전 종결
직장내괴롭힘 · 군사경찰 · 불입건 · 2026-08-02
가혹행위로 신고된 해병대 중대장, 지휘권 범위 다퉈 불기소
직권남용가혹행위 · 군검찰 · 불기소 · 2026-08-02
정직 처분받은 대위, 양정 형평 다퉈 감경
품위유지의무위반 · 징계항고 · 징계 감경 · 2026-08-02
위장부양 의심받은 군인, 복수주소주의로 불기소·주택 방어
주택법위반 · 군검찰 · 불기소 · 2026-08-02
전입신고 누락 병역법위반, 불가피한 사정 소명해 기소유예
병역법위반 · 민간 검찰 · 기소유예 · 2026-08-02
중대장 가혹행위·모욕 고소, 구성요건부터 다퉈 불기소
직권남용가혹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욕 · 군검찰 · 불기소 · 2026-08-02
정보통신망법·협박 고소, 징계 개시 전 합의로 공소권없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군검찰 · 불기소 · 2026-08-02
강제추행 고소당한 상사, 근무일지로 진술 탄핵해 불송치
군인등강제추행 · 민간 경찰 · 불송치 · 2026-08-02
스토킹으로 기소된 하사, 피해자 반응 근거로 군사법원 무죄
스토킹처벌법위반 · 군사법원 · 무죄 · 2026-08-02
예비군 불참 반복된 사건, 생계·학업 사정 다퉈 기소유예
병역법위반 · 민간 검찰 · 기소유예 · 2026-08-02
전역 후 상관모욕 기소, 전과 없이 선고유예로 종결
상관모욕 · 민간법원 · 선고유예 · 2026-08-02
경찰 수신호 따르다 난 사고,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군검찰 · 불기소 · 2026-08-02
동원훈련 불참, 시험 응시 결격 근거로 기소유예
병역법위반 · 민간 검찰 · 기소유예 · 2026-08-02
스토킹 기소된 중위, 대화 분석으로 무죄받고 징계도 감경
스토킹처벌법위반 · 군사법원, 징계항고 · 무죄 · 2026-08-02
감봉 처분받은 상사, 진술 모순 다퉈 근신으로 감경
품위유지의무위반 · 징계항고 · 징계 감경 · 2026-08-02
국외여행허가 갱신 누락, 면탈 목적 없음 소명해 기소유예
병역법위반 · 민간 검찰 · 기소유예 · 2026-08-02
동원훈련 불출석, 전과 시 불이익 다퉈 기소유예
병역법위반 · 민간 검찰 · 기소유예 · 2026-08-02
진술뿐인 군인등강간 고소, 결제·예약 기록으로 불송치
군인등강간, 군인등준강제추행, 모욕 · 민간 경찰 · 불송치 · 2026-08-02
무고로 신고당한 중사, 허위 인식 없음 다퉈 입건 전 종결
무고 · 군사경찰 · 불입건 · 2026-08-02
상관명예훼손·무고 고소, 답변이었을 뿐임을 다퉈 불기소
상관명예훼손, 명예훼손, 무고 · 군검찰 · 불기소 · 2026-08-02
스토킹 고소당한 대위, 연락 빈도 비교로 불기소
스토킹처벌법위반 · 군검찰 · 불기소 · 2026-08-02
주한미군 병역법위반 수배, 공소시효 다퉈 기소유예
병역법위반 · 군검찰 · 기소유예 · 2026-08-02
강제추행·가혹행위 고소, 근무일지 대조로 불송치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 민간 경찰 · 불송치 · 2026-08-02
잠수함 부사관 모욕 고소, 고소 동기 다퉈 불기소
모욕 · 군검찰 · 불기소 · 2026-08-02
작성한 칼럼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2. · 약력은 캡틴법률사무소 구성원 소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