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트너변호사
박상호 변호사
육군사관학교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제3보병사단 전방대대 GOP, 육군교육사령부,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으로 군사법원 절차를 안에서 겪었고, 지금은 조사받는 군인 곁에서 같은 절차에 대응합니다.
국군법률지원센터 담당 사례 49건
학력
- 육군사관학교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육군 제3보병사단 전방대대 GOP
- 육군교육사령부
-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 육군교육사령관상
- 군사법변론대회 육군참모총장상
-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가인상(형사부문)
-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장려상(민사부문)
- 법무법인 율현 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담당한 군 형사·징계 사례 49건
의뢰인의 공개 동의를 받아 게시한 사례 가운데 박상호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입니다.
성희롱 일부 성립 판단 상사, 징계의결 불요구
성희롱 · 성고충심의위원회 · 징계의결 불요구 · 2026-10-22
동원훈련 불참 대학생 예비군, 기소유예
병역법위반 · 민간 검찰 · 기소유예 · 2026-09-30
동원훈련 불참 예비군, 송치 없이 즉결심판 종결
병역법위반 · 민간 경찰, 민간법원 · 즉결심판 · 2026-09-30
강제추행 신고된 중위, 입건 전 불입건 종결
강제추행 · 민간 경찰 · 불입건(혐의없음) · 2026-09-30
명예훼손 징계 회부된 중사, 불문경고
품위유지의무위반, 명예훼손 · 징계위원회 · 불문경고 · 2026-09-30
징계 대신 경고장, 무고 고소는 혐의없음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무고, 상관명예훼손, 명예훼손 · 군검찰 · 징계 미부과(경고장) · 2026-09-30
가정폭력 체포된 영관 장교, 영장 기각 후 가정법원 송치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 재물손괴 · 군사경찰, 군사법원, 군검찰 · 구속영장 기각 · 2026-09-30
스토킹 기소된 부사관, 군사법원 무죄
스토킹처벌법위반 · 군사법원 · 무죄 · 2026-09-30
상관모욕 2건 입건된 장교, 군검찰 혐의없음
상관모욕 · 군사경찰, 군검찰 · 불기소 · 2026-09-30
제적된 ROTC 후보생, 집행정지 후 취소 판결
복종의무위반 · 행정소송 · 제적처분 취소 · 2026-09-30
견책받은 소대장, 장기복무 심사 전 집행정지 인용
성실의무위반 · 징계항고, 행정소송 · 집행정지 인용 · 2026-09-30
당직 중 대화로 신고된 부사관, 성희롱 미성립
성희롱 · 성고충심의위원회 · 성희롱 미성립 · 2026-09-30
모욕으로 징계 회부된 부사관, 모욕 혐의 불인정
품위유지의무위반, 모욕 · 징계위원회 · 일부 불인정 · 2026-09-28
성희롱 징계 회부된 부사관, 부재 입증해 불인정
품위유지의무위반, 성희롱 · 징계위원회 · 일부 불인정 · 2026-09-28
성희롱 9건 신고된 중사, 성고충위에서 전 건 미성립
성희롱 · 성고충심의위원회 · 성희롱 미성립 · 2026-09-21
구속 위기 넘긴 중사, 재차 불송치 뒤 경고로 종결
미성년자의제강간 · 민간 경찰 · 불송치 · 2026-09-15
GOP 소초장 6개 죄명 입건, 전원 처벌불원으로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 군사경찰, 민간 검찰 · 기소유예 · 2026-08-22
특수폭행 고소당한 상사, CCTV 초 단위 분석으로 불기소
특수폭행 · 군사경찰, 군검찰 · 불기소 · 2026-08-22
징계처분서 못 받은 근신 5일, 절차 하자로 취소
품위유지의무위반 · 징계항고 · 징계 취소 · 2026-08-02
아청법 고소당한 대위, 연령 인식 없었음을 입증해 불송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민간 경찰 · 불송치 · 2026-08-02
가혹행위로 고소당한 병장, 진술 모순 찾아 불기소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모욕 · 군검찰 · 불기소 · 2026-08-02
성희롱 6개 항목 신고, 파견 알리바이로 전부 미성립
성희롱 · 성고충심의위원회 · 성희롱 미성립 · 2026-08-02
예비군 불참 고발, 부대가 안내 안 한 사실 입증해 불송치
예비군법위반 · 민간 경찰 · 불송치 · 2026-08-02
소문 진원지로 지목된 대위, 재전문진술 다퉈 불기소
상관명예훼손 · 군검찰 · 불기소 · 2026-08-02
동원훈련 불참 병역법위반, 통화기록으로 소명해 기소유예
병역법위반 · 민간 검찰 · 기소유예 · 2026-08-02
하급자 투서로 시작된 괴롭힘 조사, 입건 전 종결
직장내괴롭힘 · 군사경찰 · 불입건 · 2026-08-02
가혹행위로 신고된 해병대 중대장, 지휘권 범위 다퉈 불기소
직권남용가혹행위 · 군검찰 · 불기소 · 2026-08-02
정직 처분받은 대위, 양정 형평 다퉈 감경
품위유지의무위반 · 징계항고 · 징계 감경 · 2026-08-02
위장부양 의심받은 군인, 복수주소주의로 불기소·주택 방어
주택법위반 · 군검찰 · 불기소 · 2026-08-02
전입신고 누락 병역법위반, 불가피한 사정 소명해 기소유예
병역법위반 · 민간 검찰 · 기소유예 · 2026-08-02
중대장 가혹행위·모욕 고소, 구성요건부터 다퉈 불기소
직권남용가혹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욕 · 군검찰 · 불기소 · 2026-08-02
정보통신망법·협박 고소, 징계 개시 전 합의로 공소권없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군검찰 · 불기소 · 2026-08-02
강제추행 고소당한 상사, 근무일지로 진술 탄핵해 불송치
군인등강제추행 · 민간 경찰 · 불송치 · 2026-08-02
스토킹으로 기소된 하사, 피해자 반응 근거로 군사법원 무죄
스토킹처벌법위반 · 군사법원 · 무죄 · 2026-08-02
예비군 불참 반복된 사건, 생계·학업 사정 다퉈 기소유예
병역법위반 · 민간 검찰 · 기소유예 · 2026-08-02
전역 후 상관모욕 기소, 전과 없이 선고유예로 종결
상관모욕 · 민간법원 · 선고유예 · 2026-08-02
경찰 수신호 따르다 난 사고,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군검찰 · 불기소 · 2026-08-02
동원훈련 불참, 시험 응시 결격 근거로 기소유예
병역법위반 · 민간 검찰 · 기소유예 · 2026-08-02
스토킹 기소된 중위, 대화 분석으로 무죄받고 징계도 감경
스토킹처벌법위반 · 군사법원, 징계항고 · 무죄 · 2026-08-02
감봉 처분받은 상사, 진술 모순 다퉈 근신으로 감경
품위유지의무위반 · 징계항고 · 징계 감경 · 2026-08-02
국외여행허가 갱신 누락, 면탈 목적 없음 소명해 기소유예
병역법위반 · 민간 검찰 · 기소유예 · 2026-08-02
동원훈련 불출석, 전과 시 불이익 다퉈 기소유예
병역법위반 · 민간 검찰 · 기소유예 · 2026-08-02
진술뿐인 군인등강간 고소, 결제·예약 기록으로 불송치
군인등강간, 군인등준강제추행, 모욕 · 민간 경찰 · 불송치 · 2026-08-02
무고로 신고당한 중사, 허위 인식 없음 다퉈 입건 전 종결
무고 · 군사경찰 · 불입건 · 2026-08-02
상관명예훼손·무고 고소, 답변이었을 뿐임을 다퉈 불기소
상관명예훼손, 명예훼손, 무고 · 군검찰 · 불기소 · 2026-08-02
스토킹 고소당한 대위, 연락 빈도 비교로 불기소
스토킹처벌법위반 · 군검찰 · 불기소 · 2026-08-02
주한미군 병역법위반 수배, 공소시효 다퉈 기소유예
병역법위반 · 군검찰 · 기소유예 · 2026-08-02
강제추행·가혹행위 고소, 근무일지 대조로 불송치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 민간 경찰 · 불송치 · 2026-08-02
잠수함 부사관 모욕 고소, 고소 동기 다퉈 불기소
모욕 · 군검찰 · 불기소 · 2026-08-02
언론보도
박상호 변호사가 언론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 예비군 훈련 절반만 갔다가 '고발' 통보? 함정은 따로 있었다 ↗
로톡뉴스 · 2026. 06. 23.
“전국단위훈련은 훈련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수료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6시간 중 절반만 참석하고 나머지를 이수하지 않았다면 수료로 간주되지 않고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군대 도박 후 폰 초기화? 변호사들 "죄는 아니나 구속될 수 있다" ↗
로톡뉴스 · 2026. 06. 18.
“법리적으로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소당하고 두 달째 '감감무소식'…피의자에게 불리한 신호일까? ↗
로톡뉴스 · 2026. 06. 01.
- 군 선임 가혹행위 신고했더니…되려 '조사하겠다'는 위협 ↗
로톡뉴스 · 2026. 04. 06.
“관련 녹취, 문자, 상담 내역 등을 확보해 증거화하시고, 심리상담은 치료 목적 외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 확보에도 도움됩니다”
- 현부심 최종 탈락, '계속 복무' 통보에 무너진 병사의 절규 ↗
로톡뉴스 · 2026. 01. 29.
“건강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면 의무기록 보강 후 소청을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
검토·해설한 판례 72건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의견을 쓴 판례입니다. 주제별로 묶었습니다.
군무이탈·무단이탈 5
항명·명령위반 4
상관폭행·상관협박 8
상관의 범위, 직무 중일 필요 없음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 법리
상관폭행에 벌금형이 없는 것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132 · 합헌
군무원 사이의 상관폭행
중앙지역군사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65 · 집행유예
부대 안 폭행은 합의해도 공소기각 안 됨
창원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노167 · 원심파기
다른 군의 간부, 교도관도 상관
수원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6노338 · 항소기각
사적인 관계에서의 상관협박
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2018. 2. 13. 선고 2018고3 · 선고유예
간부 셋을 폭행한 병사의 선고유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0. 30. 선고 2025고합182 · 선고유예
상관이 없는 자리의 위협 발언
수원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고단3933 · 집행유예
가혹행위 7
직권남용 가혹행위의 '직권'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1045 · 무죄
가혹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 무죄
교육 목적 행위의 정당한 한도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 파기환송
취침시간 이후 30분 훈계도 가혹행위
인천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노4506 · 원심파기
자기 뺨을 때리게 한 간부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노1831 · 원심파기
신병교육대 군기훈련 사망
서울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춘천)2025노16 · 징역 실형
해병대 일병 사망 사건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노767 · 원심파기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5
스토킹 4
군인등추행 2
수사·재판 절차 3
도박·폭행·무고 등 일반 범죄 5
성희롱 5
징계 처분과 불복 6
예비군 훈련 불참 11
양심적 병역거부와 정당한 사유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 파기환송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
울산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7고단4398 · 무죄
질병으로 불참, 연기신청 없어도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노661 · 무죄
잘못 부과된 보충훈련
제주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고정287 · 무죄
생업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3. 27. 선고 2017고단1181 · 집행유예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가족의 처벌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9헌가12 · 위헌
문자메시지 통지와 수령 거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고정1028 · 무죄
전입신고 미이행과 통지 방해
창원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5노1229 · 무죄
훈련 회차마다 별개의 죄
울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415 · 법리
이월된 보충훈련 4건 일괄 기소
대전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정21 · 벌금
반복 불참 끝에 실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14. 선고 2019고단4575 · 징역 실형
병역법 6
국외여행 허가기간 초과는 즉시범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 파기환송
연기 문의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음
춘천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5노1198 · 벌금 50만 원
연기신청 미승인 통보 누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정1325 · 무죄
병역 회피 목적의 문신도 신체손상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 파기환송
정신질환 가장과 병역판정 방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노1305 · 징역형 집행유예
종교적 신념에 따른 사회복무 거부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 파기환송
작성한 칼럼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2. · 약력은 캡틴법률사무소 구성원 소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