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형사·징계 사건 대응 사례

강제추행 신고된 중위, 입건 전 불입건 종결

클럽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신고로 민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입건 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체포된 영관 장교, 영장 기각 후 가정법원 송치

부부 다툼 중 흉기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군사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고, 이후 군검찰이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이송해 형사처벌과 징계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폭행치상 입건된 해병대 장교, 공소기각

훈련 중 직속 부사관의 헬멧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쳤다는 이유로 폭행치상으로 입건되었으나, 단순 폭행으로 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상관모욕 2건 입건된 장교, 군검찰 혐의없음

사단장과 예하 대대장을 모욕했다는 두 건의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군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제적된 ROTC 후보생, 집행정지 후 취소 판결

후보생 간 금전거래 금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학군단에서 제적되었으나, 집행정지로 처분의 효력을 멈춘 뒤 본안 소송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는 판단을 받아 제적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견책받은 소대장, 장기복무 심사 전 집행정지 인용

성 관련 비행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취소소송을 내면서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되어 장기복무 심사 전에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GOP 소초장 6개 죄명 입건, 전원 처벌불원으로 기소유예

피해자 12명·29건에 6개 죄명이 적용된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종결되어 직업군인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아청법 고소당한 대위, 연령 인식 없었음을 입증해 불송치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한 사건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문 진원지로 지목된 대위, 재전문진술 다퉈 불기소

선배 장교 3명이 소문의 진원지로 지목해 고소했으나, 유일한 불리한 증거가 재전문진술이라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하급자 투서로 시작된 괴롭힘 조사, 입건 전 종결

군무원의 투서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입건 전 단계에서 종결되어 인사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혹행위로 신고된 해병대 중대장, 지휘권 범위 다퉈 불기소

복귀 시간을 어긴 병사에게 얼차려와 시정조치를 한 것이 문제되었으나, 사실관계를 인정한 채 법리만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정직 처분받은 대위, 양정 형평 다퉈 감경

중징계인 정직 1월 처분에 대해 징계 유형 해당성과 양정 형평을 다투어, 항고심사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중대장 가혹행위·모욕 고소, 구성요건부터 다퉈 불기소

장비 파손과 관련한 지시와 얼차려가 가혹행위로 고소되었으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협박 고소, 징계 개시 전 합의로 공소권없음

중고거래 분쟁 과정의 메시지가 문제되었으나,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합의를 마쳐 공소권없음으로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경찰 수신호 따르다 난 사고,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야간 차대차 사고로 2명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과실을 다투며 신속히 합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스토킹 기소된 중위, 대화 분석으로 무죄받고 징계도 감경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뒤, 그 판결문을 항고이유서로 제출하여 정직 1월 처분을 근신 10일로 감경시켰습니다.

스토킹 고소당한 대위, 연락 빈도 비교로 불기소

부하직원이 그동안의 연락과 선물을 스토킹으로 고소했으나, 다른 간부들과의 연락 빈도 비교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