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징계 대응 사례
군사경찰·군검찰 수사와 군사법원 재판,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친 사건의 실제 대응 결과입니다.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만 게시하고 있으며, 각 사례에는 의뢰인이 받은 혐의 또는 징계사유와 대응 과정, 처분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사례 분석공개 사례 53건을 종결 단계·절차·신분별로 집계했습니다 →절차로 찾기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같은 죄명이어도 절차 단계마다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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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례

육군 · 예비역 · 강제추행
기소유예강제추행 신고된 예비역 대위, 기소유예
주점 건물 로비에서 알고 지내던 상대방에게 입맞춤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으나, 사건 전날 CCTV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합의와 고소취하를 이끌어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육군 · 부사관(상사) · 군용물절도
혐의없음기소의견 송치된 군용물절도, 혐의없음 불기소
부대 전투대기실에서 사라진 야간조준경 2대의 절도범으로 지목되어 압수수색과 폴리그래프 검사까지 받고 군사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육군 · 부사관(상사) · 성희롱
징계 없음성희롱 일부 성립 판단 상사, 징계의결 불요구
인접 부대 여군 간부와 나눈 대화와 동료에게 한 말로 성희롱 신고를 당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성립 판단을 받았으나, 이후 징계 사실조사에서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징계의결 불요구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예비군 · 병역법위반
기소유예동원훈련 불참 대학생 예비군, 기소유예
처음 소집된 동원훈련에 불참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불참 경위와 정상을 소명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육군 · 예비군 · 병역법위반
즉결심판동원훈련 불참 예비군, 송치 없이 즉결심판 종결
동원훈련에 불참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검찰 송치 대신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벌금 10만 원의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육군 · 장교(중위) · 강제추행
불입건강제추행 신고된 중위, 입건 전 불입건 종결
클럽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신고로 민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입건 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외 1
불문경고명예훼손 징계 회부된 중사, 불문경고
여러 사람 앞에서 전 연인인 동료 부사관의 사생활에 관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품위유지의무위반(명예훼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징계처분이 아닌 불문경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하사) ·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외 3
징계 없음징계 대신 경고장, 무고 고소는 혐의없음
고충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2중대장이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징계가 요구되었으나, 징계권자가 정상을 참작해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경고장 수여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같은 일을 계기로 제기된 무고·명예훼손 고소도 군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원사) · 주택법위반
무죄청약통장 양도 1심 유죄 원사, 항소심 무죄
청약통장을 5,000만 원에 양도했다는 주택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육군 · 장교(소령) · 특수폭행 외 2
영장 기각가정폭력 체포된 영관 장교, 영장 기각 후 가정법원 송치
부부 다툼 중 흉기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군사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고, 이후 군검찰이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이송해 형사처벌과 징계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해병대 · 장교(중위) · 폭행
공소기각폭행치상 입건된 해병대 장교, 공소기각
훈련 중 직속 부사관의 헬멧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쳤다는 이유로 폭행치상으로 입건되었으나, 단순 폭행으로 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하사) ·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스토킹 기소된 부사관, 군사법원 무죄
헤어진 연인에게 문자 메시지 82회와 전화 5회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군사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육군 · 장교(소령 진급예정) · 상관모욕
불기소상관모욕 2건 입건된 장교, 군검찰 혐의없음
사단장과 예하 대대장을 모욕했다는 두 건의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군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육군 · 사관후보생(학군단) · 복종의무위반
처분 취소제적된 ROTC 후보생, 집행정지 후 취소 판결
후보생 간 금전거래 금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학군단에서 제적되었으나, 집행정지로 처분의 효력을 멈춘 뒤 본안 소송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는 판단을 받아 제적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육군 · 장교(중위) · 성실의무위반
집행정지 인용견책받은 소대장, 장기복무 심사 전 집행정지 인용
성 관련 비행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취소소송을 내면서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되어 장기복무 심사 전에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성희롱
성희롱 미성립당직 중 대화로 신고된 부사관, 성희롱 미성립
주말 당직근무 중 나눈 대화를 두고 같은 중대 여군 간부로부터 언어적 성희롱으로 신고되었으나,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미성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상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외 1
일부 불인정모욕으로 징계 회부된 부사관, 모욕 혐의 불인정
같은 부대 동료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신고로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에 회부되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회부된 성희롱 혐의는 인정되어 감봉 2월이 의결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외 1
일부 불인정성희롱 징계 회부된 부사관, 부재 입증해 불인정
간부연구실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신고된 날 부대에 없었음을 입증해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회부된 다른 혐의는 인정되어 견책이 의결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성희롱
성희롱 미성립성희롱 9건 신고된 중사, 성고충위에서 전 건 미성립
새로 전입한 상급자로부터 9개 항목의 성희롱 신고를 받은 부사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전 건 미성립 의결을 받았습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미성년자의제강간
불송치구속 위기 넘긴 중사, 재차 불송치 뒤 경고로 종결
오픈채팅에서 만난 상대가 16세 미만으로 확인되며 시작된 사건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에 이어 부대 징계도 처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육군 · 장교(중위) · 군인등강제추행 외 5
기소유예GOP 소초장 6개 죄명 입건, 전원 처벌불원으로 기소유예
피해자 12명·29건에 6개 죄명이 적용된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종결되어 직업군인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육군 · 부사관(상사) · 특수폭행
불기소특수폭행 고소당한 상사, CCTV 초 단위 분석으로 불기소
경미한 접촉사고로 특수폭행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영상과 객관적 자료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처분 취소징계처분서 못 받은 근신 5일, 절차 하자로 취소
선임·상급자 앞에서 한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근신 5일 처분을 받았으나, 항고심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육군 · 장교(대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아청법 고소당한 대위, 연령 인식 없었음을 입증해 불송치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한 사건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병사(병장) · 위력행사가혹행위 외 2
불기소가혹행위로 고소당한 병장, 진술 모순 찾아 불기소
후임에 대한 반복적 가혹행위와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원사) · 성희롱
성희롱 미성립성희롱 6개 항목 신고, 파견 알리바이로 전부 미성립
용사 4명이 육체적 성희롱을 이유로 고충처리를 신청했으나,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6개 항목 전부가 미성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 예비역 · 예비군법위반
불송치예비군 불참 고발, 부대가 안내 안 한 사실 입증해 불송치
이직으로 훈련 보류 사유가 소멸했으나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고발된 사건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장교(대위) · 상관명예훼손
불기소소문 진원지로 지목된 대위, 재전문진술 다퉈 불기소
선배 장교 3명이 소문의 진원지로 지목해 고소했으나, 유일한 불리한 증거가 재전문진술이라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기타 · 민간인 · 병역법위반
기소유예동원훈련 불참 병역법위반, 통화기록으로 소명해 기소유예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불참하여 고발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육군 · 장교(중위) · 직장내괴롭힘
불입건하급자 투서로 시작된 괴롭힘 조사, 입건 전 종결
군무원의 투서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입건 전 단계에서 종결되어 인사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 장교(대위) · 직권남용가혹행위
불기소가혹행위로 신고된 해병대 중대장, 지휘권 범위 다퉈 불기소
복귀 시간을 어긴 병사에게 얼차려와 시정조치를 한 것이 문제되었으나, 사실관계를 인정한 채 법리만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장교(대위) ·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감경정직 처분받은 대위, 양정 형평 다퉈 감경
중징계인 정직 1월 처분에 대해 징계 유형 해당성과 양정 형평을 다투어, 항고심사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육군 · 준사관(준위) · 주택법위반
불기소위장부양 의심받은 군인, 복수주소주의로 불기소·주택 방어
장모를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의심으로 부양가족 가점 청약이 문제되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와 함께 주택 환수도 막았습니다.

기타 · 민간인 · 병역법위반
기소유예전입신고 누락 병역법위반, 불가피한 사정 소명해 기소유예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소집통지서가 송달불능되었으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했던 사정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장교(대위) · 직권남용가혹행위 외 2
불기소중대장 가혹행위·모욕 고소, 구성요건부터 다퉈 불기소
장비 파손과 관련한 지시와 얼차려가 가혹행위로 고소되었으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장교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정보통신망법·협박 고소, 징계 개시 전 합의로 공소권없음
중고거래 분쟁 과정의 메시지가 문제되었으나,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합의를 마쳐 공소권없음으로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육군 · 부사관(상사) · 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강제추행 고소당한 상사, 근무일지로 진술 탄핵해 불송치
직접 증거 없이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근무일지와 대화기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군 · 부사관(하사) ·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스토킹으로 기소된 하사, 피해자 반응 근거로 군사법원 무죄
고소만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기소까지 이루어졌으나, 군사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기타 · 민간인 · 병역법위반
기소유예예비군 불참 반복된 사건, 생계·학업 사정 다퉈 기소유예
통지서를 어머니가 대신 수령해 전달받은 사정이 있어 몰랐다는 주장이 어려웠으나,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예비역 · 상관모욕
선고유예전역 후 상관모욕 기소, 전과 없이 선고유예로 종결
다수의 목격자와 진술서가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웠으나, 선고유예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육군 · 장교(대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경찰 수신호 따르다 난 사고,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야간 차대차 사고로 2명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과실을 다투며 신속히 합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타 · 민간인 · 병역법위반
기소유예동원훈련 불참, 시험 응시 결격 근거로 기소유예
병력동원훈련에 불참하여 고발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육군 · 장교(중위) ·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스토킹 기소된 중위, 대화 분석으로 무죄받고 징계도 감경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뒤, 그 판결문을 항고이유서로 제출하여 정직 1월 처분을 근신 10일로 감경시켰습니다.

육군 · 부사관(상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감경감봉 처분받은 상사, 진술 모순 다퉈 근신으로 감경
감봉 1월 처분에 대해 진술의 모순과 유리한 기록을 근거로 항고하여, 근신 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기타 · 민간인 · 병역법위반
기소유예국외여행허가 갱신 누락, 면탈 목적 없음 소명해 기소유예
국외여행허가 갱신 없이 해외에 체류하여 고발되었으나, 면탈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기타 · 민간인 · 병역법위반
기소유예동원훈련 불출석, 전과 시 불이익 다퉈 기소유예
생계를 이유로 병력동원훈련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군 · 부사관(하사) · 군인등강간 외 2
불송치진술뿐인 군인등강간 고소, 결제·예약 기록으로 불송치
직접 증거 없이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결제내역과 예약기록으로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무고
불입건무고로 신고당한 중사, 허위 인식 없음 다퉈 입건 전 종결
본 대로 신고한 사안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무고로 역신고되었으나, 입건 전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상관명예훼손 외 2
불기소상관명예훼손·무고 고소, 답변이었을 뿐임을 다퉈 불기소
대대장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장교(대위) · 스토킹처벌법위반
불기소스토킹 고소당한 대위, 연락 빈도 비교로 불기소
부하직원이 그동안의 연락과 선물을 스토킹으로 고소했으나, 다른 간부들과의 연락 빈도 비교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기타 · 민간인 · 병역법위반
기소유예주한미군 병역법위반 수배, 공소시효 다퉈 기소유예
국적 상실 후 미군으로 입대해 주한미군으로 귀국했다가 수배 사실을 알게 된 사건으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군 · 부사관(하사) · 군인등강제추행 외 2
불송치강제추행·가혹행위 고소, 근무일지 대조로 불송치
복장·생활 지도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다중 신고 사건에서, 근무일지 대조로 진술의 모순을 밝혀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해군 · 부사관(상사) · 모욕
불기소잠수함 부사관 모욕 고소, 고소 동기 다퉈 불기소
같은 함 병사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되었으나, 전역자를 수소문해 받은 사실확인서 등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통지나 징계 통보를 받으신 분께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