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징계 대응 사례

품위유지의무위반

선임·상급자 앞에서 한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근신 5일 처분을 받았으나, 항고심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한 사건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위력행사가혹행위 외 2

후임에 대한 반복적 가혹행위와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성희롱

용사 4명이 육체적 성희롱을 이유로 고충처리를 신청했으나,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6개 항목 전부가 미성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예비군법위반

이직으로 훈련 보류 사유가 소멸했으나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고발된 사건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상관명예훼손

선배 장교 3명이 소문의 진원지로 지목해 고소했으나, 유일한 불리한 증거가 재전문진술이라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

병역동원훈련 소집에 불참하여 고발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군무원의 투서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입건 전 단계에서 종결되어 인사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직권남용가혹행위

복귀 시간을 어긴 병사에게 얼차려와 시정조치를 한 것이 문제되었으나, 사실관계를 인정한 채 법리만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

중징계인 정직 1월 처분에 대해 징계 유형 해당성과 양정 형평을 다투어, 항고심사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주택법위반

장모를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의심으로 부양가족 가점 청약이 문제되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와 함께 주택 환수도 막았습니다.

병역법위반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소집통지서가 송달불능되었으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했던 사정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직권남용가혹행위 외 2

장비 파손과 관련한 지시와 얼차려가 가혹행위로 고소되었으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중고거래 분쟁 과정의 메시지가 문제되었으나,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합의를 마쳐 공소권없음으로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직접 증거 없이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근무일지와 대화기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만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기소까지 이루어졌으나, 군사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

통지서를 어머니가 대신 수령해 전달받은 사정이 있어 몰랐다는 주장이 어려웠으나,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상관모욕

다수의 목격자와 진술서가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웠으나, 선고유예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야간 차대차 사고로 2명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과실을 다투며 신속히 합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

병력동원훈련에 불참하여 고발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뒤, 그 판결문을 항고이유서로 제출하여 정직 1월 처분을 근신 10일로 감경시켰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

감봉 1월 처분에 대해 진술의 모순과 유리한 기록을 근거로 항고하여, 근신 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

국외여행허가 갱신 없이 해외에 체류하여 고발되었으나, 면탈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

생계를 이유로 병력동원훈련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군인등강간 외 2

직접 증거 없이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결제내역과 예약기록으로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무고

본 대로 신고한 사안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무고로 역신고되었으나, 입건 전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상관명예훼손 외 2

대대장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부하직원이 그동안의 연락과 선물을 스토킹으로 고소했으나, 다른 간부들과의 연락 빈도 비교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

국적 상실 후 미군으로 입대해 주한미군으로 귀국했다가 수배 사실을 알게 된 사건으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외 2

복장·생활 지도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다중 신고 사건에서, 근무일지 대조로 진술의 모순을 밝혀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모욕

같은 함 병사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되었으나, 전역자를 수소문해 받은 사실확인서 등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