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고충심의위원회 대응 사례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는 형사절차도 징계절차도 아닌 별도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그 판단을 근거로 징계의결 요구와 인사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기준과 다릅니다
위원회는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해당 언동이 성적 함의를 가졌는지, 그리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따집니다. 형사에서 문제되지 않을 행위도 여기서는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날 그 장소에 없었다는 증명
신청 내용이 특정 시점과 장소를 지목하는 경우, 훈련 계획이나 인사명령으로 부재를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 내용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재 자료는 심의에서 가장 강한 방어 자료입니다.
평소 행실에 관한 진술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는 신청 내용의 개연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지만, 제3자의 개인정보가 담기므로 취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과 심의 전에 준비할 자료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응에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에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대응 사례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육군 · 부사관(상사) · 성희롱
징계 없음성희롱 일부 성립 판단 상사, 징계의결 불요구
인접 부대 여군 간부와 나눈 대화와 동료에게 한 말로 성희롱 신고를 당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성립 판단을 받았으나, 이후 징계 사실조사에서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징계의결 불요구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성희롱
성희롱 미성립당직 중 대화로 신고된 부사관, 성희롱 미성립
주말 당직근무 중 나눈 대화를 두고 같은 중대 여군 간부로부터 언어적 성희롱으로 신고되었으나,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미성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성희롱
성희롱 미성립성희롱 9건 신고된 중사, 성고충위에서 전 건 미성립
새로 전입한 상급자로부터 9개 항목의 성희롱 신고를 받은 부사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전 건 미성립 의결을 받았습니다.

육군 · 부사관(원사) · 성희롱
성희롱 미성립성희롱 6개 항목 신고, 파견 알리바이로 전부 미성립
용사 4명이 육체적 성희롱을 이유로 고충처리를 신청했으나,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6개 항목 전부가 미성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규정과 절차 설명
군 징계 이론·실무에서 이 단계와 이어지는 내용을 규정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 판례
이 유형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을 판결 원문 인용과 변호사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 2017두74702성희롱의 판단 기준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인지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2007두22498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더 엄격하게지점장이 부하 여직원 8명에게 14회 성희롱한 사건에서, 성적 의도가 없어도 성희롱이 성립하고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성희롱은 우발적이라 볼 수 없다며 해고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군 성희롱 징계 판결에서 가장 많이 인용됩니다.
- 2024구합68119강제추행 불기소여도 성희롱 징계공군 중령이 부하 중위에게 외모 지적 발언과 신체접촉을 한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과 별개로 징계사유인 성희롱을 인정하고 감봉 1월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절차 사례
죄명별 사례
신분별 사례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 계신 분께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