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고충심의위원회 대응 사례

형사절차도 징계절차도 아닌 별도의 트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그 판단을 근거로 징계의결 요구와 인사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기준과 다릅니다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해당 언동이 성적 함의를 가졌는지, 그리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봅니다. 형사에서 문제되지 않을 행위도 여기서는 심의 대상이 됩니다.

신청 내용이 특정 시점과 장소를 지목하는 경우, 훈련 계획이나 인사명령으로 부재를 증명할 수 있으면 사실관계 자체가 무너집니다. 심의에서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는 신청 내용의 개연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제3자의 개인정보가 담기므로 취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에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성희롱

새로 전입한 상급자로부터 9개 항목의 성희롱 신고를 받은 부사관이, 징계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전 건 미성립 의결을 받았습니다.

성희롱

용사 4명이 육체적 성희롱을 이유로 고충처리를 신청했으나,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6개 항목 전부가 미성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