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검찰 수사 대응 사례
예비군 훈련 불참이나 병력동원훈련 소집 불응처럼 고발로 시작되는 사건이 도달하는 자리입니다. 대개 벌금 약식으로 끝난다고들 하는데, 그 벌금이 전과입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 사이
절차상으로는 한 칸 차이지만 남는 기록은 전혀 다릅니다. 공무원 시험과 전문직 자격의 결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무엇을 제출하느냐로 결정됩니다
고의가 없었던 사정, 연기 신청이 가능했던 정황, 생계와 학업의 실질, 초범 여부와 성실 복무 이력처럼 흩어진 자료를 하나로 묶어 내는 일이 대응의 전부에 가깝습니다.
아래는 검찰 단계에서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 검찰 수사 대응 사례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기소유예병역법위반
병역동원훈련 소집에 불참하여 고발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병역법위반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소집통지서가 송달불능되었으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했던 사정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병역법위반
통지서를 어머니가 대신 수령해 전달받은 사정이 있어 몰랐다는 주장이 어려웠으나,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병역법위반
병력동원훈련에 불참하여 고발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병역법위반
국외여행허가 갱신 없이 해외에 체류하여 고발되었으나, 면탈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병역법위반
생계를 이유로 병력동원훈련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다른 절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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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