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예비군법 위반 대응 사례

훈련 보류를 받아둔 상태에서 직장이 바뀌면 보류 사유가 소멸합니다. 그때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부대에도 안내 의무가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은 보류자에게 정기적으로 확인·홍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직 당일의 전입신고, 새 직장 예비군연대 전입신고처럼 절차를 지키려 한 흔적이 있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아래는 예비역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분들의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예비군법위반

이직으로 훈련 보류 사유가 소멸했으나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고발된 사건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상관모욕

다수의 목격자와 진술서가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웠으나, 선고유예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