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군 징계 항고 대응 사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사에서는 원래 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나 양정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항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항고는 이후 행정소송을 내기 위한 전제 절차이기도 합니다.

아래는 징계처분을 받고 항고해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된 실제 사례입니다.

항고 기간 30일을 세는 방법과 항고심사권자, 불이익변경금지는 항고 기간과 항고심사권자에서, 항고에서 다투는 세 가지는 징계 항고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 항고 대응 사례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장교(중위) 성실의무위반 집행정지 인용 처분 문서

육군 · 장교(중위) · 성실의무위반

집행정지 인용

견책받은 소대장, 장기복무 심사 전 집행정지 인용

성 관련 비행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취소소송을 내면서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되어 장기복무 심사 전에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부사관(중사)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취소 처분 문서

육군 · 부사관(중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처분 취소

징계처분서 못 받은 근신 5일, 절차 하자로 취소

선임·상급자 앞에서 한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근신 5일 처분을 받았으나, 항고심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장교(대위)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감경 처분 문서

육군 · 장교(대위) ·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감경

정직 처분받은 대위, 양정 형평 다퉈 감경

중징계인 정직 1월 처분에 대해 징계 유형 해당성과 양정 형평을 다투어, 항고심사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장교(중위)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 처분 문서

육군 · 장교(중위) ·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

스토킹 기소된 중위, 대화 분석으로 무죄받고 징계도 감경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뒤, 그 판결문을 항고이유서로 제출하여 정직 1월 처분을 근신 10일로 감경시켰습니다.

부사관(상사)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감경 처분 문서

육군 · 부사관(상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감경

감봉 처분받은 상사, 진술 모순 다퉈 근신으로 감경

감봉 1월 처분에 대해 진술의 모순과 유리한 기록을 근거로 항고하여, 근신 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관련 규정과 절차 설명

군 징계 이론·실무에서 이 단계와 이어지는 내용을 규정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징계 항고 관련 판례

이 유형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을 판결 원문 인용과 변호사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절차 사례

죄명별 사례

신분별 사례

징계 항고 단계에 계신 분께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