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 항고 대응 사례

징계 통보를 받고 나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항고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다툴 근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를 먼저 봅니다

징계처분서가 실제로 교부되었는지,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의결이 규정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첫 관문입니다. 하자가 인정되면 사유의 당부를 따지기 전에 처분이 무너집니다.

군인사법과 육군규정이 정한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문언 단위로 대입합니다. 폭넓게 쓰이는 조항일수록 실제로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나옵니다.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위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하면 감경 대상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가 형평의 기준이 됩니다.

항고심사위원회에 변호인이 출석해 위원들 앞에서 직접 구술하는 것과 서면만 제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서면에 담기지 않는 사정을 그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징계 항고 단계에서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

선임·상급자 앞에서 한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근신 5일 처분을 받았으나, 항고심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

중징계인 정직 1월 처분에 대해 징계 유형 해당성과 양정 형평을 다투어, 항고심사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뒤, 그 판결문을 항고이유서로 제출하여 정직 1월 처분을 근신 10일로 감경시켰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

감봉 1월 처분에 대해 진술의 모순과 유리한 기록을 근거로 항고하여, 근신 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