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예비군법 위반 수사 대응 사례

훈련 통지서를 못 받았거나, 받았는데 일이 밀려 넘어갔거나, 신고 기한이 있는 줄 몰랐던 경우입니다. 대부분 고의로 피할 생각은 없었던 분들인데 고발이 되어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벌금이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어차피 벌금"입니다. 그런데 벌금도 전과입니다. 공무원 시험, 전문직 자격, 임용과 채용의 결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절차상 한 칸 차이지만 남는 기록은 전혀 다릅니다.

다투는 축은 고의입니다

병역법과 예비군법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통지를 실제로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경로였는지, 연기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부대나 병무청의 안내 의무가 이행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통지 부실을 이유로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단들도 있습니다.

회피할 뜻이 없었다는 것은 기록으로 보여집니다

전입신고 시점, 통화 기록, 연기 신청 이력, 근로 형태처럼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으면 회피 의사가 없었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조사에서 말로 설명하는 것과 자료로 붙여 내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아래는 병역법·예비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분들의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