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 이론·실무 · 26개 주제

형사에서 혐의를 벗어도 징계는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무혐의는 징계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 처분을 받은 사건도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나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근거「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

형사는 범죄를, 징계는 의무 위반을 따집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증거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여도 품위를 손상했다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근거「군인사법」 제56조

두 번 다퉈야 합니다.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형사에서 통했던 논리가 징계에서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무죄 판결문이나 불기소결정서는 징계 단계에서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 서류만으로 징계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조문 순서가 아니라 겪는 순서를 따랐습니다. 모든 비위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유형마다 다른 기준과 특칙을 모았습니다.

실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끝났는지는 공개 동의를 받은 성공사례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들은 규정과 기준을 설명하고, 성공사례는 실제 사건의 기록입니다.

법령과 판례, 유권해석, 수사·징계 실무의 입장, 그리고 캡틴법률사무소 변호사의 견해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조사를 회피하거나 기록을 감추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것과 기록을 꾸미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형이어도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자료가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받으신 통보서에 적힌 내용만으로도 어느 단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