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 대응 사례
기소가 되면 이미 수사기관이 유죄를 확신한 상태입니다. 변호인은 이때부터 수사기록에서 빠진 쟁점을 찾습니다.
수사기록 전체를 다시 읽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쟁점, 증거로 제출되었지만 검토되지 않은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준비는 수사기록 전체를 다시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정에서만 할 수 있는 것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은 서면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진술의 모순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는 일은 재판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무죄 판결은 징계 절차에서도 쓰입니다
무죄 판결문은 징계 항고의 자료가 됩니다. 형사에서 다툰 결과가 신분 회복의 근거가 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군사법원 재판 단계에서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 재판 대응 사례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육군 · 부사관(원사) · 주택법위반
무죄청약통장 양도 1심 유죄 원사, 항소심 무죄
청약통장을 5,000만 원에 양도했다는 주택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육군 · 장교(소령) · 특수폭행 외 2
영장 기각가정폭력 체포된 영관 장교, 영장 기각 후 가정법원 송치
부부 다툼 중 흉기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군사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고, 이후 군검찰이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이송해 형사처벌과 징계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하사) ·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스토킹 기소된 부사관, 군사법원 무죄
헤어진 연인에게 문자 메시지 82회와 전화 5회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군사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군 · 부사관(하사) ·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스토킹으로 기소된 하사, 피해자 반응 근거로 군사법원 무죄
고소만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기소까지 이루어졌으나, 군사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육군 · 장교(중위) ·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스토킹 기소된 중위, 대화 분석으로 무죄받고 징계도 감경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뒤, 그 판결문을 항고이유서로 제출하여 정직 1월 처분을 근신 10일로 감경시켰습니다.
관련 규정과 절차 설명
군 징계 이론·실무에서 이 단계와 이어지는 내용을 규정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군사법원 재판 관련 판례
이 유형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을 판결 원문 인용과 변호사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 2017노39742회 지각,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이 깨진 사례출퇴근하는 상근 병사가 42회 출근 시간을 넘긴 사건에서, 매일 출근했고 스스로 출근한 경우가 많았던 점 등을 들어 군무이탈은 무죄, 무단이탈만 유죄로 보았습니다. 징역 1년이 8월로 줄었습니다.
- 2020고합151휴가 미복귀의 형량약 8천만 원을 인터넷 도박에 쓴 상근예비역 일병이 도박 빚으로 절망해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사건에서, 우발적 범행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2025고합182간부 셋을 폭행한 병사의 선고유예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중 말리던 간부들을 때린 병사에게 상관상해·상관특수폭행까지 인정했지만, 우울증과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2023노4100항명과 명령위반의 구분, 훈련 계획은 명령이 아님항명은 특정인에게 내린 개별 명령의 불복이고, 전투태세훈련 세부계획은 계획에 불과하다며 명령위반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절차 사례
죄명별 사례
신분별 사례
군사법원 재판 단계에 계신 분께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