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군 징계 칼럼
군사경찰·군검찰 수사와 군사법원 재판, 징계 항고와 성고충심의위원회. 사건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가 조문과 판례로 정리한 글입니다.
2026. 08. 12.
군인 성범죄, 2022년부터 군이 아니라 민간에서 수사합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으로 군인 성폭력범죄의 재판권이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느 기관이 맡는지, 군형법과 형법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조문과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 김효습 대표변호사
2026. 08. 02.
군인 스토킹처벌법위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뒤 무엇이 달라졌나
2023년 7월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구조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 김효습 대표변호사
2026. 08. 02.
가혹행위·직권남용, 군형법 제62조의 제1항과 제2항이 갈리는 지점
지도와 가혹행위의 경계는 어디인가. 제1항에는 벌금형이 없고 제2항에는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2026. 08. 02.
군 징계 항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무엇을 다투는가
징계 항고 기간은 30일입니다. 절차 하자와 사유 해당성, 양정 형평 세 가지를 어떻게 다투는지 군인사법·군인징계령 조문과 절차 흐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 김효습 대표변호사
2026. 08. 02.
예비군 훈련 불참·병역법 위반, 벌금이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비군법과 병역법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고의가 쟁점이 되는 이유와, 벌금형과 기소유예의 차이가 무엇을 가르는지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2026. 08. 02.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군형법 제64조가 형법과 다른 세 가지
같은 말을 해도 상대가 상관이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군형법 제64조에는 벌금형이 없고, 면전 모욕은 공연성도 필요 없습니다.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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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