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법원 재판 대응 사례

동원훈련 불참 예비군, 송치 없이 즉결심판 종결

동원훈련에 불참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검찰 송치 대신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벌금 10만 원의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청약통장 양도 1심 유죄 원사, 항소심 무죄

청약통장을 5,000만 원에 양도했다는 주택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폭행치상 입건된 해병대 장교, 공소기각

훈련 중 직속 부사관의 헬멧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쳤다는 이유로 폭행치상으로 입건되었으나, 단순 폭행으로 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전역 후 상관모욕 기소, 전과 없이 선고유예로 종결

다수의 목격자와 진술서가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웠으나, 선고유예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