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법원 재판 대응 사례

복무 중에 있었던 일이 전역 이후에 재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분은 민간인이 되었지만 적용되는 법은 군형법 그대로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

목격자가 여럿이고 진술서까지 남아 있으면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결과로 끝낼 것인지가 목표가 됩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취업과 자격시험을 앞둔 경우 벌금형과의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의 선행 언동, 그 이후의 태도와 생활을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반복적으로 제출합니다.

아래는 민간법원 재판 단계에서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상관모욕

다수의 목격자와 진술서가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웠으나, 선고유예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