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찰 수사 대응 사례

군인이라고 모든 사건을 군에서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평시에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민간 경찰이 수사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전역한 뒤의 예비역은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민간 수사기관이 맡습니다.

불송치와 징계의 관계

송치되면 검찰 단계로 넘어가고, 수사 결과는 소속 부대에 통보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3조 제1항). 불송치는 송치 이후의 형사처벌과 징계 위험을 줄이는 분기점이지만, 징계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면 부대에서 내부종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면 징계의결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같은 훈령 제6조 제1호, 제4호).

합의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를 합의로 마무리해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형사 처분에 영향을 주지만 징계 사유가 된 사실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군인 사건에서는 합의와 별개로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신고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진정 내용을 먼저 확인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모른 채로 조사에 들어가는 것과는 출발이 다릅니다.

2022년 7월, 세 유형이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군인 사건이 민간 경찰로 가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아래 세 유형에 대해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수사 단계부터 민간 수사기관이 담당합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와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대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입니다.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가 해당합니다.

셋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입니다. 입대 전에 저지른 일로 복무 중에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저지른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의 행위라면 종전대로 군에서 다룹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기밀 보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하는 예외가 같은 조 제4항에 남아 있습니다.

군인범죄수사대가 따로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군 주둔지가 많은 지역의 시·도경찰청에는 군인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 조직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경기도북부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 형사팀이 아니라 군인 사건을 반복해서 다루는 부서가 맡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시·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 부서의 군인범죄 전담팀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통지에 적힌 부서명을 확인해 보시면 어느 조직이 맡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맡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경찰·군검찰과 민간 경찰은 수사 방식과 서류 형식, 진행 순서가 다릅니다. 군 사건이니 군에서 다룰 것이라고 전제하고 준비하면 어긋납니다.

사무소에는 경찰대학을 나와 경찰에서 수사와 지휘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어떤 순서로 구성하고 무엇을 근거로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실무에서 겪은 이력입니다.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건 중 3분의 1 이상이 민간 경찰·검찰·법원 절차를 거쳤습니다.

아래는 민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