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절차를 아는 변호사와
수사를 아는 변호사가
함께 대응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①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 ②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③ 군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에 대해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도 민간 경찰이 맡습니다. 그 밖에 예비군·병역법 위반과 전역 후의 사건도 민간에서 다룹니다. 강원·경기북부·경기남부·경남 등 군 주둔지가 많은 시·도경찰청에는 군인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 조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사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군검찰로 송치되므로, 형사절차의 결론은 기소인지 불기소인지로 갈립니다. 민간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라면 불송치 결정이 있습니다. 다만 군사경찰 단계에서도 입건 전에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고, 군인에게는 어느 단계에서 끝났는지가 인사기록에 남는 내용을 좌우합니다.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개로 진행되고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다만 불기소결정서나 무죄 판결문은 징계 항고 단계에서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형사에서 다툰 결과를 항고이유서로 제출해 징계가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영내 폭행은 합의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그런데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 등에서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그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군 간부 숙소인 관사도 초병이 출입을 통제하는 이상 순수한 사적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군사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7. 선고 2024노857 판결). 그리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는 따로 진행됩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은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됩니다. 항고에서는 사유의 당부뿐 아니라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함께 다툽니다. 군인징계령 제22조는 징계처분을 결정하면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하도록, 군인사법 제59조 제3항은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면 사유를 따지기 전에 처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6항은 항고심사에서 원처분보다 무겁게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항고했다가 처분이 가중되는 일은 없습니다.

형사절차도 징계절차도 아닌 별도의 트랙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해당 언동에 성적 함의가 있었는지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봅니다. 다만 여기서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징계와 인사 조치가 뒤따르므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고 전과로 남습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과 전문직 자격의 결격 여부가 벌금형이냐 기소유예냐에서 갈립니다. 두 법 모두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가족이 대신 수령했거나 병무청 앱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다만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비군법 제6조의3 제2항은 보류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제1항 제6호 가목은 부대가 보류자에게 분기 1회 이상 확인하고 홍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메일과 통화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통지가 부실했던 사정을 이유로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단들도 있습니다.

군형법 제62조는 제1항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제2항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같은 행위를 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는 벌금형이 없어 어느 항으로 의율되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한도를 넘어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직권과 전혀 관계없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1045 판결). 정당한 지휘·지도행위가 범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방어의 축이 되지만, 그 선은 사건마다 다르게 그어집니다.

군형법 제64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각 3년 이하,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입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 것과 다릅니다. 또한 대법원은 제64조 제1항이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도 면전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법정형의 하한이 더 높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 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 제297조의 3년 이상보다 높고, 제92조의2의 유사강간은 3년 이상으로 형법 제297조의2의 2년 이상보다 높습니다. 제92조의3의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형법 제298조와 달리 벌금형이 없습니다. 다만 이 조항들은 상대방이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즉 군인·군무원 등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대가 민간인이라면 형법이 적용됩니다.

성범죄나 가혹행위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자체를 반박하기는 어렵지만, 그 진술이 전제하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지상 그날 출근했는지, 대화 기록의 시간대가 맞는지, 결제·통화·출입 기록이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대조하면 모순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첫 진술조서는 이후 군검찰과 법원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준비 없이 남긴 한 문장이 나중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두면 반복 추궁을 받아도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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