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육군 · 장교(대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군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경찰관 수신호에 따른 운전임을 강조한 공소권없음 사례
담당 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의뢰인 상황
“수신호대로 갔을 뿐인데 사고가 났습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도 따라온다고 해서 왔습니다.”
야간에 운전하던 중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명이 상해를 입고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운전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군인의 교통 사건은 형사절차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소는 과실과 합의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과실 부존재 주장
-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른 운전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2
신속한 합의 중재
- –빠른 합의를 통해 사건을 중재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정리되어 이후 절차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빠르게 해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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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