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육군 · 장교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군인 정보통신망법위반·협박 고소, 징계 개시 전 신속 합의로 종결한 공소권없음 사례
의뢰인 상황
“제가 보낸 메시지가 심했던 건 압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징계부터 들어온다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중고거래를 하던 중 민간인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과 위협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사안입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위협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군인 신분이라 형사절차 처분이 조금만 늦어져도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릴 수 있었습니다. 사무소는 속도를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신분상 불이익의 내용 파악
- –형사 처분이 지연되면 징계위원회가 먼저 개최되어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명확한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2
신속한 합의 대행
- –합의 절차를 대행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과의 내용만큼 도달한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믿고 맡겼는데 결과가 빨리 나와 안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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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