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정보통신망법위반·협박 고소, 징계 개시 전 신속 합의로 종결한 공소권없음 사례

담당 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유명지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수습

의뢰인 상황

“제가 보낸 메시지가 심했던 건 압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징계부터 들어온다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중고거래를 하던 중 민간인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과 위협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사안입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위협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군인 신분이라 형사절차 처분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사무소는 속도를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신분상 불이익 구조 파악

• –형사 처분이 지연되면 징계위원회가 먼저 개최되어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명확한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2

신속한 합의 대행

• –합의 절차를 대행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과의 내용만큼 도달한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