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상관모욕·명예훼손 대응 사례

군은 조직이 좁고 소문이 빠릅니다. 한 번 한 발언이나 하지도 않은 말이 부대 안에 퍼진 뒤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상관을 대상으로 하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의 진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유형에서 결정적인 것은 누가 그 말을 직접 들었는지입니다. 직접 들은 사람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들었다는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진술은 증거로 쓰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전해 들은 말을 다시 전한 진술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소문이 퍼진 부대에서는 출처가 뒤섞입니다

부대 전체가 이미 알고 있던 사안이라면, 어디서 들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쉽게 혼동됩니다. 실제로는 다른 경로로 들은 이야기를 특정인에게 들었다고 기억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발언을 인정해도 모욕이 되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표현이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것인지,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상대의 선행 언동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아래는 상관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은 분들의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명예훼손 대응 사례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외 1

불문경고

명예훼손 징계 회부된 중사, 불문경고

여러 사람 앞에서 전 연인인 동료 부사관의 사생활에 관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품위유지의무위반(명예훼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징계처분이 아닌 불문경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사관(하사)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외 3 징계 미부과(경고장) 처분 문서

육군 · 부사관(하사) ·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외 3

징계 없음

징계 대신 경고장, 무고 고소는 혐의없음

고충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2중대장이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징계가 요구되었으나, 징계권자가 정상을 참작해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경고장 수여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같은 일을 계기로 제기된 무고·명예훼손 고소도 군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장교(소령 진급예정) 상관모욕 불기소 처분 문서

육군 · 장교(소령 진급예정) · 상관모욕

불기소

상관모욕 2건 입건된 장교, 군검찰 혐의없음

사단장과 예하 대대장을 모욕했다는 두 건의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군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부사관(상사) 품위유지의무위반 외 1 일부 불인정 처분 문서

육군 · 부사관(상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외 1

일부 불인정

모욕으로 징계 회부된 부사관, 모욕 혐의 불인정

같은 부대 동료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신고로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에 회부되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회부된 성희롱 혐의는 인정되어 감봉 2월이 의결되었습니다.

병사(병장) 위력행사가혹행위 외 2 불기소 처분 문서

육군 · 병사(병장) · 위력행사가혹행위 외 2

불기소

가혹행위로 고소당한 병장, 진술 모순 찾아 불기소

후임에 대한 반복적 가혹행위와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장교(대위) 상관명예훼손 불기소 처분 문서

육군 · 장교(대위) · 상관명예훼손

불기소

소문 진원지로 지목된 대위, 재전문진술 다퉈 불기소

선배 장교 3명이 소문의 진원지로 지목해 고소했으나, 유일한 불리한 증거가 재전문진술이라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장교(대위) 직권남용가혹행위 외 2 불기소 처분 문서

육군 · 장교(대위) · 직권남용가혹행위 외 2

불기소

중대장 가혹행위·모욕 고소, 구성요건부터 다퉈 불기소

장비 파손과 관련한 지시와 얼차려가 가혹행위로 고소되었으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장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 처분 문서

육군 · 장교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

정보통신망법·협박 고소, 징계 개시 전 합의로 공소권없음

중고거래 분쟁 과정의 메시지가 문제되었으나,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합의를 마쳐 공소권없음으로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예비역 상관모욕 선고유예 처분 문서

육군 · 예비역 · 상관모욕

선고유예

전역 후 상관모욕 기소, 전과 없이 선고유예로 종결

다수의 목격자와 진술서가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웠으나, 선고유예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부사관(하사) 군인등강간 외 2 불송치 처분 문서

공군 · 부사관(하사) · 군인등강간 외 2

불송치

진술뿐인 군인등강간 고소, 결제·예약 기록으로 불송치

직접 증거 없이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결제내역과 예약기록으로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사관(중사) 상관명예훼손 외 2 불기소 처분 문서

육군 · 부사관(중사) · 상관명예훼손 외 2

불기소

상관명예훼손·무고 고소, 답변이었을 뿐임을 다퉈 불기소

대대장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사관(상사) 모욕 불기소 처분 문서

해군 · 부사관(상사) · 모욕

불기소

잠수함 부사관 모욕 고소, 고소 동기 다퉈 불기소

같은 함 병사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되었으나, 전역자를 수소문해 받은 사실확인서 등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상관모욕·명예훼손 관련 판례

이 유형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을 판결 원문 인용과 변호사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죄명 사례

절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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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