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명예훼손 대응 사례
군은 조직이 좁고 소문이 빠릅니다. 한 번의 발언, 혹은 하지도 않은 말이 부대를 한 바퀴 돌고 나서 고소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상관을 대상으로 하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말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이 유형에서 결정적인 것은 증거의 구조입니다. 누가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들었다는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것인지에 따라 증거능력의 층이 달라집니다. 전해 들은 말을 다시 전한 진술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소문이 퍼진 부대에서는 출처가 뒤섞입니다
부대 전체가 이미 알고 있던 사안이라면, 어디서 들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쉽게 혼동됩니다. 실제로는 다른 경로로 들은 이야기를 특정인에게 들었다고 기억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모욕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표현이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것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상대의 선행 언동이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아래는 상관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은 분들의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명예훼손 대응 사례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불기소위력행사가혹행위 외 2
후임에 대한 반복적 가혹행위와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상관명예훼손
선배 장교 3명이 소문의 진원지로 지목해 고소했으나, 유일한 불리한 증거가 재전문진술이라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직권남용가혹행위 외 2
장비 파손과 관련한 지시와 얼차려가 가혹행위로 고소되었으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중고거래 분쟁 과정의 메시지가 문제되었으나,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합의를 마쳐 공소권없음으로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선고유예상관모욕
다수의 목격자와 진술서가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웠으나, 선고유예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불송치군인등강간 외 2
직접 증거 없이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결제내역과 예약기록으로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상관명예훼손 외 2
대대장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모욕
같은 함 병사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되었으나, 전역자를 수소문해 받은 사실확인서 등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다른 죄명 사례
절차별 사례
신분별 사례
상관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조사 통지를 받으셨나요?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