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육군 · 예비역 · 상관모욕
전역 후 상관모욕 기소, 경위와 양형요소를 쌓아 전과를 막은 선고유예 사례
담당 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의뢰인 상황
“제가 한 말은 인정합니다. 다만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전과가 남으면 준비해온 게 다 사라집니다.”
의뢰인은 군에 있을 당시 상관이었던 피해자의 면전에서 폭언을 하였고, 이를 다수의 병사가 목격하여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중위로 의뢰인의 직속상관이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직속상관인 피해자의 면전에서 폭언을 하여 상관을 모욕하였다.”
무죄를 받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소는 최선의 결과를 선고유예로 놓고 그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목표를 선고유예로 설정
-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를 인정하고, 전과가 남지 않는 결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제시
- –피해자가 상관임에도 정당한 지시 없이 다수의 병사 앞에서 의뢰인을 먼저 모욕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 –이에 격분한 의뢰인이 실수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3
양형요소 반복 제출
- –다양한 양형요소를 수집해 재판부에 수시로 제출하며 선고유예를 탄원했습니다.
최종 결과
선고유예
선고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희망하던 전문직 시험을 다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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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