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육군 · 장교(대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장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고소, 연령 인식 부재를 다툰 불송치 사례
담당 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의뢰인 상황
“직업군인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미성년자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이걸로 옷을 벗어야 합니까.”
의뢰인은 직업군인을 희망한다는 상대 여성을 오픈채팅으로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고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대의 부모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군인이지만 미성년자 대상 사건이라 민간 경찰이 수사를 맡았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관계를 가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합의로 형사절차를 마무리해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장교인 의뢰인의 남은 군 생활을 지키려면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 외에 답이 없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정보공개청구로 진정 내용 확인
-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진정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진정 내용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조사 전에 정했습니다.
2
연령 인식 부재 입증에 집중
- –처음부터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만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관련 법리에 따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모의피의자신문 반복
- –의뢰인을 사무실로 모셔 수차례 모의피의자신문을 반복했습니다.
- –변호사가 진술을 직접 교정하여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송치되지 않아 징계 절차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제 군생활의 은인이십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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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