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전 신고 내용 확인 방법

조사 통보를 받으면 언제 어디로 출석하라는 내용만 옵니다. 무슨 사실로 신고되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채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과 신고 내용을 알고 들어가는 것은 준비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조사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청구 대상은 고소장이나 진정서, 신고서처럼 사건의 출발점이 된 문서입니다. 부대가 보유한 문서라면 청구 대상이 됩니다.

청구는 정보공개포털이나 해당 기관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문서를 구체적으로 특정할수록 공개 여부를 다투기 쉬워집니다. "사건 관련 일체"보다 "○○○이 제출한 고소장"이 낫습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하면 어떤 자료를 모을지와 어떤 질문이 나올지가 정해집니다. 준비가 과녁을 갖게 됩니다.

비공개 결정이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가운데 하나로 결정이 납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처럼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문제는 핵심 내용이 전부 가려져 사실상 비공개나 다름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두 경우에 가능합니다.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리고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기간은 30일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이 이의신청을 필수 절차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 관련 사건에는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성 관련 사건에서는 신고 직후에 분리조치가 이루어지고, 지휘관이 대상자를 불러 2차가해방지서약서에 서명하게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신고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통로가 여기서 생깁니다.

서약서는 2차 피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지만,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를 특정해야 하므로 사건 정보가 함께 적힙니다.

서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그대로 읽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조사에서 확인될 사실관계의 범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성 관련 사건의 징계 기준은 성 관련 사건의 징계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통보한 사건이라면 부대에 수사기록이 함께 넘어옵니다. 범죄처분 결과통보서와 공소장, 신문조서와 진술서가 포함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3항).

그러므로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확인해야 할 문서가 둘입니다. 부대가 보유한 신고 관련 문서와, 수사기관이 보유한 고소장과 수사기록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같은 법률을 근거로 하되 청구처가 다릅니다. 군사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면 해당 부대에, 민간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면 관할 경찰서에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성공사례 보기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처분문서를 그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불송치육군 · 장교(대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한 사건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

불송치육군 · 부사관(상사)

군인등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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