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성희롱 대응 사례

군에서 성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이 대단히 빠르게 커집니다. 분리조치와 직무배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동시에 굴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이 아니라 민간에서 수사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는 평시에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수사도 군사경찰이 아니라 민간 경찰이 맡고, 기소와 재판도 민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대 안에서 상관과 부하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주둔지가 많은 강원·경기북부·경기남부·경남 등의 시·도경찰청에는 군인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 조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어느 기관에서 온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다만 2022년 7월 1일 전의 행위라면 종전대로 군에서 다룹니다. 성희롱 고충처리와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군 안에서 진행됩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 영역의 상당수는 물적 증거 없이 진술 대 진술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이 사실상 유일한 쟁점이 되고, 일관성이 있어 보이면 그것만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신빙성은 주변에서 무너집니다

진술 자체를 반박하기는 어렵지만, 그 진술이 전제하는 사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무일지상 그날 출근했는지, 대화 기록의 시간대가 맞는지, 결제·통화·출입 기록이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하나씩 대조하면 모순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경위도 사건의 일부입니다

업무 지적이나 근무 평가, 관계의 변화가 신고 시점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는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이는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의미가 있고, 추측으로 제기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아래는 성 관련 혐의로 수사·심의를 받은 분들의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