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스토킹처벌법위반,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달라진 대응

군인이 스토킹 혐의를 받으면 부담이 더 큽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신분상 불이익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것만으로 직위해제나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2023년 법 개정으로, 예전에 알고 계시던 대응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부터 합의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종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조항은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도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무의미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개정 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행위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보시면 행위와 범죄가 나뉘어 있습니다. 한 번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이고,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때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문제된 연락이 한 번의 행위였는지, 지속적·반복적이었는지부터 따집니다.

성립 요건은 셋입니다

제2조 제1호를 나누어 보면 요건이 셋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상대가 그만두라는 뜻을 표시했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수사기관과 법원은 업무나 채권 관계처럼 연락할 사유가 따로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상대가 실제로 그렇게 느꼈다는 진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2조 제2호의 지속성·반복성이 더해져야 범죄가 됩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까지 따져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이 법리는 이후에도 반복 확인되었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도 판단 요소에 들어갑니다. 연락의 횟수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하던 사이였는지, 상대도 먼저 연락한 적이 있는지,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던 관계였는지, 거절 의사가 표시된 시점이 언제이고 그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는 대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스토킹행위를 넓게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상대방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경우에도, 통화 내용이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알고 조사에 들어가야 진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아야 할 자료

스토킹 사건에서는 대부분 대화·통화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다툽니다.

변호인은 대화 기록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와 응답 시간대, 응답 내용을 대조합니다. 만남이 있었다면 결제 내역과 예약 기록으로 실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으로는 연락이 언제 늘고 줄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부만 발췌된 대화가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전체를 복원하면 사실관계가 다르게 보이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함께 진행됩니다

기소되면 징계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 판결문을 징계 항고의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뒤 그 판결문을 항고이유서로 제출해 정직 1월이 근신 10일로 감경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절차 가운데 무엇을 먼저 정리할지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두실 것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래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고 그 관계가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 상대가 그만두라는 뜻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지, 그 이후에도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상대가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에 응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문제된 기간의 대화 기록 전체가 보존되어 있는지를 차례로 짚어보십시오.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마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지우면 유리한 부분까지 함께 사라지고, 삭제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아래는 이 유형으로 수사와 재판을 거친 실제 사건들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대응 사례 전체에서 나머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