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 대화 발화 분석으로 받은 군사법원 무죄와 이어진 징계 감경 사례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김효습 대표변호사
국방부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뢰인 상황
“카톡을 많이 보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로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스토킹이 됩니까.”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임관동기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많은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고소되어 재판까지 넘겨졌습니다.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려면 두 사람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과, 거절 의사 표시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형사와 징계가 함께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소는 형사에서 먼저 결론을 낸 뒤 그 결과를 징계로 이어붙이는 순서를 택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대화 발화 전면 분석
- –두 사람의 대화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상대방의 발화와 의뢰인의 발화 시간대, 내용을 전부 비교했습니다.
관계의 실질 입증
-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통해 실제로는 서로 연애에 가까운 관계였음을 밝혔습니다.
- –갈등과 마찰로 결별한 뒤 다시 노력하던 과정이 이후 스토킹으로 신고된 것에 불과함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법리 정리 제출
- –관련 법리를 의견서로 상세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무죄 판결문을 징계 항고로 연결
-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그 판결문을 징계 항고절차의 항고이유서로 제출했습니다.
- –징계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최종 결과
무죄
징계 감경원처분 정직 1월
군사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어진 항고심사에서 정직 1월이 근신 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형사에서 다툰 결과가 신분 회복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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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