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 대화 발화 분석으로 받은 군사법원 무죄와 뒤이은 징계 감경 사례

대화 발화 전면 분석

• –두 사람의 대화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상대방의 발화와 의뢰인의 발화 시간대, 내용을 전부 비교했습니다.

관계의 실질 입증

•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통해 실제로는 서로 연애에 가까운 관계였음을 밝혔습니다.
• –갈등과 마찰로 결별한 뒤 다시 노력하던 과정이 이후 스토킹으로 신고된 것에 불과함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법리 정리 제출

• –관련 법리를 의견서로 상세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무죄 판결문을 징계 항고로 연결

•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그 판결문을 징계 항고절차의 항고이유서로 제출했습니다.
• –징계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