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대응 사례

관계가 끝난 뒤, 혹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한 뒤에 그동안의 연락이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유형입니다. 군인은 고소만으로 직위해제되는 경우가 있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신분상 불이익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일방적이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스토킹은 상대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주고받은 연락의 흐름을 보면 그 접근이 상대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화 기록에서 상대의 응답 시간대, 응답 내용, 먼저 연락한 횟수를 대조합니다.

거절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던 관계에서는 거절 의사가 언제 표시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되면 징계 절차도 진행되고, 무죄가 나오면 그 판결문이 징계 항고의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두 절차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실무상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는 스토킹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은 분들의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육군 · 부사관(하사) ·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 기소된 부사관, 군사법원 무죄

헤어진 연인에게 문자 메시지 82회와 전화 5회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군사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군 · 부사관(하사) ·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으로 기소된 하사, 피해자 반응 근거로 군사법원 무죄

고소만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기소까지 이루어졌으나, 군사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육군 · 장교(중위) ·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 기소된 중위, 대화 분석으로 무죄받고 징계도 감경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뒤, 그 판결문을 항고이유서로 제출하여 정직 1월 처분을 근신 10일로 감경시켰습니다.

육군 · 장교(대위) ·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 고소당한 대위, 연락 빈도 비교로 불기소

부하직원이 그동안의 연락과 선물을 스토킹으로 고소했으나, 다른 간부들과의 연락 빈도 비교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유형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을 판결 원문 인용과 변호사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