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 피해자 반응을 근거로 다툰 군사법원 무죄 사례
의뢰인 상황
“고소당한 것만으로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기소까지 됐으니 무죄가 아니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전 연인을 사이버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약 45회에 걸쳐 욕설 또는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결국 연인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취지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고소만으로 직위해제되어 상당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고, 기소까지 이루어져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기소된 시점에서 수사기관은 이미 유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소는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수사기록 재검토
- –재판에 대비하여 그간의 수사기록을 상세히 살펴 빠진 쟁점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증거에 나타난 상대방 반응 분석
- –증거에서 드러나는 상대방의 반응에 비추어 볼 때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법리·판례 리서치 제출
- –관련 법리와 판례를 수시로 리서치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증인신문·피고인신문
- –법정에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직접 변론했습니다.
최종 결과
무죄
군사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서면으로는 대체되지 않는 것이 법정에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꿈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 설명
이 사건에서 다툰 절차와 기준을 군 징계 이론·실무에서 규정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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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절차를 거친 사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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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