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 연락 빈도 비교로 집중성을 반박한 불기소 사례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의뢰인 상황
“부대 사람들 다 챙겼습니다. 그 사람한테만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동안의 일이 전부 스토킹이 됐습니다.”
대위인 의뢰인은 부대 내 부하직원뿐 아니라 다른 간부, 병사들과도 친하게 지내어 인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과 그 배우자 모두 군 부사관이었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의뢰인에게 편하게 말할 정도로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 사이에 업무상 갈등이 발생해 격하게 다투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그동안 스토킹을 당했다며 손편지를 써준 행위, 메시지를 보낸 행위 일체를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편지와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같은 행위라도 누구에게만 했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사무소는 비교 가능한 기록을 모았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동기 부재 정리
- –의뢰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을 스토킹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연락 빈도 비교로 집중성 반박
-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다른 간부들과 더 많이 연락하고 지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특별히 상대방에게만 집중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선물 관행 확인
- –의뢰인이 선물을 넉넉하게 준비하여 부대원 모두에게 나누어 주곤 했다는 사정을 관련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의견서 제출 및 모의피의자신문
- –관련 법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지 않도록 반복 연습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모든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만난 캡틴법률사무소. 후회없는 선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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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