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상관명예훼손 고소,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다툰 불기소 사례

불리한 증거의 성격 분석

• –유일한 불리한 증거는 제3자 A가 고소인에게 의뢰인한테 들었다고 말한 통화 녹취였습니다.
• –이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에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기억 혼동 가능성 제시

• –대위 3명이 동시에 분리조치되어 부대가 어수선했고 소문이 광범위했습니다.
• –의뢰인 본인도 주무관에게서 처음 들은 처지였으므로, A가 다른 경로의 소문을 의뢰인에게 들은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부인 진술의 성격 특정

•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부대 내 큰 이슈였던 만큼 말했다면 기억에 남았을 것이라는 논증을 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으로 조사 대비

• –실제 신문조서상 반복 추궁에도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