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중대장 직권남용가혹행위 신고, 지휘권 확립과 범죄 성립의 경계를 다툰 불기소 사례
의뢰인 상황
“복귀 시간을 안 지키는데 중대장이 그냥 넘어갑니까. 제가 한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범죄입니까.”
병사인 피해자가 복귀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흡연장에서 느긋하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중대장이던 의뢰인이 얼차려를 주고 욕설 섞인 시정조치를 한 것을 이유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로지 법리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퉈야 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중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얼차려를 주고 욕설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툴 것이 사실관계가 아니라 평가였습니다. 사무소는 지휘권과 범죄 성립 사이의 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지에 논증을 집중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지휘 필요성 논증
- –의뢰인이 중대장으로서 피해자를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 –군 내 지휘권 확립을 위해 일탈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다소 강하게 꾸짖을 필요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로 평가 기준 제시
- –의뢰인의 행동이 범죄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설명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 반복
- –군사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진술을 교정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도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사실관계가 다 인정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만 들었는데, 이렇게 혐의없음으로 끝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 설명
이 사건에서 다툰 절차와 기준을 군 징계 이론·실무에서 규정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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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