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장교 가혹행위·강제추행 등 6개 죄명, 피해자 12명 전원 처벌불원과 정상자료로 다툰 기소유예 사례

방어의 방향을 초기에 확정

• –혐의 대부분이 다수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로 뒷받침되고 있어,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한 정상으로 되돌아올 사안이었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되 처분 단계에서 다투는 전략을 초기에 정하고, 두 차례의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 방향과 표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그 결과 수사 전 과정에서 일관되고 성실한 진술이 기록에 남았습니다.

절차를 지켜 피해자 12명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

• –이 사건 죄명들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지만, 처분 단계에서 결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이 분리조치되어 다른 부대로 전보된 상태였으므로, 상급자의 승인과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접촉 절차를 밟았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접촉은 그 자체로 2차 가해나 회유 시비를 낳기 때문입니다.
• –의뢰인이 직접 찾아가 사죄하였고, 피해자 12명 전원의 처벌불원서를 군사경찰 단계에서 기록에 편철시켰습니다.
• –송치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선처 탄원서를 추가 작성하여 별도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이 의사표시가 의뢰인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강요나 회유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사임을 절차 경과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입증

• –임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의 포상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학군단 시절 표창, 육군참모총장상,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헌신상, 경계작전 유공 대대장 표창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직속 상관인 대대장·중대장부터 함께 근무한 부사관까지, 상급자와 하급자 양쪽에서 탄원서 8건을 확보했습니다.
•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철책 정밀점검 주도, 대대 최우수소대 달성, 우수소초 선발처럼 검증 가능한 사실이 담기도록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 –의견서 본문에 각 탄원서의 핵심 문구를 직접 인용하여, 검사가 기록을 따로 뒤지지 않아도 읽히도록 구성했습니다.

행위의 맥락과 동기를 법리적으로 재구성

• –GOP는 승인된 휴가·외박 외에는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간부와 병사가 24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폐쇄적 환경이라는 점, 그 안에서 간부와 병사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구조적 배경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임관 직후 초등군사반을 마치자마자 30여 명을 지휘하는 소초장을 맡아, 정상적인 훈육과 통솔 방식을 익힐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을 짚었습니다.
• –개인적 분노나 사익이 아니라 과도한 책임감이 그릇된 방향으로 발현된 것임을 논증했습니다.
• –폭행·재물손괴·정보통신망 침해 부분은 악의적 가해 의도에서 비롯된 전형적 병영부조리와 구별되며, 신체적 상해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없었다는 점을 행위별로 정리했습니다.

기소 그 자체의 효과를 정면으로 설득

• –의견서 별항으로 군인사법상 제적 구조를 조문 단위로 설명했습니다.
• –벌금형이 없는 법정형 구조에서 기소는 곧 신분 상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 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미 중한 징계처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 –형사처벌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보다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더 적합한 결론이라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33면의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 3종 제출

• –위 내용을 총 33면의 변호인의견서와 3종의 참고자료로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