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폭행 대응 사례
지휘관이나 선임이 부하의 일탈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유형입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되고, 그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만 다투는 사건이 많습니다.
정당한 지휘·지도행위는 가혹행위가 아닙니다
군은 지휘권과 기강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정당한 지휘·지도행위는 가혹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가장 먼저 주장합니다. 정당한 지휘로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표현이 거칠었다는 것과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말이 심했던 것이 사실이어도 곧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경위, 상대의 선행 행위, 반복성, 지휘 목적과의 관련성을 함께 따집니다.
진술이 많아도 서로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인원들의 진술이 겹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은 진술의 수보다 진술 사이의 모순을 기록에서 찾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군인 사이의 폭행 사건에서 합의의 효과는 군인 폭행의 형사처벌과 합의의 효과에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가혹행위·직권남용·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분들의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혹행위·폭행 대응 사례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육군 · 장교(소령) · 특수폭행 외 2
영장 기각가정폭력 체포된 영관 장교, 영장 기각 후 가정법원 송치
부부 다툼 중 흉기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군사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고, 이후 군검찰이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이송해 형사처벌과 징계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해병대 · 장교(중위) · 폭행
공소기각폭행치상 입건된 해병대 장교, 공소기각
훈련 중 직속 부사관의 헬멧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쳤다는 이유로 폭행치상으로 입건되었으나, 단순 폭행으로 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장교(중위) · 군인등강제추행 외 5
기소유예GOP 소초장 6개 죄명 입건, 전원 처벌불원으로 기소유예
피해자 12명·29건에 6개 죄명이 적용된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종결되어 직업군인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육군 · 부사관(상사) · 특수폭행
불기소특수폭행 고소당한 상사, CCTV 초 단위 분석으로 불기소
경미한 접촉사고로 특수폭행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영상과 객관적 자료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병사(병장) · 위력행사가혹행위 외 2
불기소가혹행위로 고소당한 병장, 진술 모순 찾아 불기소
후임에 대한 반복적 가혹행위와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해병대 · 장교(대위) · 직권남용가혹행위
불기소가혹행위로 신고된 해병대 중대장, 지휘권 범위 다퉈 불기소
복귀 시간을 어긴 병사에게 얼차려와 시정조치를 한 것이 문제되었으나, 사실관계를 인정한 채 법리만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장교(대위) · 직권남용가혹행위 외 2
불기소중대장 가혹행위·모욕 고소, 구성요건부터 다퉈 불기소
장비 파손과 관련한 지시와 얼차려가 가혹행위로 고소되었으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군 · 부사관(하사) · 군인등강제추행 외 2
불송치강제추행·가혹행위 고소, 근무일지 대조로 불송치
복장·생활 지도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다중 신고 사건에서, 근무일지 대조로 진술의 모순을 밝혀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가혹행위·폭행 관련 판례
이 유형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을 판결 원문 인용과 변호사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 2008도2222가혹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사격장에서 사격통제를 따르지 않은 중대원에게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중대장에 대해, 얼차려 규정과 사격장 특성을 들어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2009도1166교육 목적 행위의 정당한 한도행정보급관이 담배를 피운 병사에게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약초를 억지로 먹이며, 뜨거운 물컵을 두 병사의 이마 사이에 두게 한 사건입니다. 교육 목적이어도 정당한 한도를 넘었다며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2023노4506취침시간 이후 30분 훈계도 가혹행위후임 10명에게 가혹행위·강요·폭행을 한 선임병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1심이 무죄로 본 취침 후 30분 훈계를 수면 방해에 의한 가혹행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2024노1831자기 뺨을 때리게 한 간부병사에게 자기 뺨을 때리며 외치게 한 간부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특수협박 등과 묶어 벌금 300만 원.
- 84도1045직권남용 가혹행위의 '직권'근무를 마친 당직조장이 하급자들에게 기합을 준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사적 제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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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