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 폭행과 가혹행위의 징계 기준

가혹행위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형사로 갈지 징계로 끝날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규정에 여덟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기준과 징계 양정을 다룹니다. 사실조사 단계의 대응과 대리인 참여는 별도로 정리합니다.

무엇이 가혹행위인가

정의의 출발점이 "폭행이나 협박 외의" 방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아도 가혹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별표 8도 이를 반영하여 물리적 가혹행위와 비물리적 가혹행위를 나누어 양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은 별표 9에서 따로 다룹니다. 다만 상관에 대한 언어폭력은 주요 5대 군기강 문란행위의 하극상으로 분류되어 별표 7의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말이라도 상대가 상관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표가 달라집니다.

수사가 먼저 진행되는 여덟 가지 사유

같은 내용이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0조 제2항에도 있습니다. 육군규정이 국방부 훈령의 기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여덟 가지를 보면 성격이 나뉩니다. 첫 번째는 피해 정도,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행위의 반복성과 계획성,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가담자와 피해자의 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도 이 순서대로 짚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유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은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진단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2주 이상 상해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고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사건이 이 여덟 가지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징계 양정기준

표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물리적 가혹행위와 비물리적 가혹행위의 차이입니다. 간부를 기준으로 물리적 가혹행위는 기본이 정직이고, 비물리적 가혹행위는 정직에서 감봉입니다. 한 단계 차이지만 정직과 감봉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갈리므로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다음으로 신분에 따라 표가 갈립니다. 병사는 간부와 달리 군기교육과 휴가단축이 양정에 들어갑니다.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이 병의 징계 종류를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부의 물리적 가혹행위는 기본이 정직으로 중징계 구간에서 시작합니다. 비물리적 가혹행위와 한 단계 차이지만 중징계와 경징계로 갈립니다.

묵인과 방조도 징계 대상입니다

별표 8은 묵인·방조행위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알고 넘어갔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서가 실무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목격했더라도 자신이 피해자이거나 가해자보다 하급자라면 징계 대상이 아닙니다. 병의 경우에는 후임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목격 사실만으로 징계가 검토되고 있다면 지위와 서열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휘관에게는 더 무거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휘관의 가중 기준이 해임에서 정직인 반면 그 밖의 간부는 정직입니다. 지휘와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가중요소 열 가지 가운데 여러 항목이 앞서 본 수사 선행 사유와 겹칩니다. 상습성, 2인 이상 집단, 위험한 물건 사용, 피해자 다수, 수단·방법의 잔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선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양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감경요소 여섯 가지는 성격이 셋으로 나뉩니다. 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 1회성과 단순 우발행위, 경미한 피해입니다. 사후 사정에 관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리고 가담 정도에 관한 것이 강요·강압에 의한 가담과 소극적 가담입니다.

감경요소 가운데 강요·강압에 의한 가담과 소극적 가담은 여러 명이 관련된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항목입니다.

묵인·방조에도 고려요소가 따로 있습니다

묵인·방조의 가중요소는 지위와 사후 대응에 관한 것입니다. 지휘관이나 분대장이라는 지위 자체가 가중요소이고, 사고 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가중됩니다.

반대로 감경요소는 두 가지뿐입니다. 강요나 강압에 의한 방조였는지, 그리고 비행 전 근무태도가 성실했는지입니다. 그러므로 묵인·방조로 징계가 검토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성공사례 보기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처분문서를 그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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