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 최대 1천만 원이고 전과로 남습니다

훈련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지만 일에 밀려 잊었거나, 신고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분들이 이 유형으로 고발됩니다. 대부분 병역을 피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어차피 벌금 아니냐"입니다.

불참하면 받는 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가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과 그 밖의 예비군 훈련은 처벌의 상한이 같지만,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여서 「병역법」이 적용됩니다. 그 밖의 예비군 훈련에 빠진 경우에는 「예비군법」이 적용됩니다.

판결로 본 실제 벌금 액수

예비군 불참은 행정상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인 벌금형입니다. 법정 상한은 1천만 원이지만, 판결에서 실제로 선고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기 문의만 하고 동원훈련 불참: 벌금 50만 원(춘천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5노1198 판결) · 반복 불참: 첫 「예비군법」 위반 벌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으로 오른 뒤 다시 불참하자 징역 6월 실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14. 선고 2019고단4575 판결) · 이월된 보충훈련 4건 일괄 기소: 벌금 300만 원(대전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정21 판결) · 보충훈련 2건 불참: 징역 3월·집행유예 1년(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3. 27. 선고 2017고단1181 판결)

불참 횟수가 늘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는 구조는 예비군 불참 횟수와 처벌 수위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보류 해제 후 신고 의무는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훈련 보류를 받던 사람이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6조의3 제2항). 직장을 옮기면서 이 의무를 모르고 두 달쯤 지나 신고했다가 고발된 사건도 있습니다(아래 관련 사례 참조).

벌금형과 기소유예의 차이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이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 전과는 취업과 자격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과 각종 전문직 자격의 결격사유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데, 벌금형 전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병역법」에서는 징집이나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채용할 수 없고, 이미 재직 중이면 해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병역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취업이나 자격시험을 앞둔 분들에게는 벌금형을 받는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의의 인정 여부

「예비군법」과 「병역법」에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제14조에서는 과실범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두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훈련을 놓친 경우와 알면서 가지 않은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또 처벌 조문에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에 사유가 있었는지, 그 사유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도 처벌 여부를 정하는 요건이 됩니다.

몰랐다는 주장의 한계

그렇다고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족이 통지서를 대신 받아 전달했거나 병무청 앱으로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에는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어머니가 통지서를 대신 받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통지를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통지를 받은 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회피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부대의 안내 의무

신고 기한을 몰랐던 사건에서는 부대가 안내를 제대로 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제1항 제6호 가목에서는 부대가 보류자에게 분기 1회 이상 확인하고 홍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대가 실제로 안내했는지는 부대가 보낸 메일이나 통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대가 규정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신고 기한을 몰랐던 이유를 안내 누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부대의 절차 누락을 들어 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정1325 판결은 통지 다음 날 연기신청서를 낸 예비군에게 부대가 훈령에 정한 미승인 통보를 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한 책임을 예비군에게 돌릴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달리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예비군 중대에 연기를 문의만 한 사건에서는 1심 무죄(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고정401)가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5노1198 판결). 본인이 정해진 절차를 밟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부대의 안내 누락을 다툴 수 있습니다.

회피 의사가 없었다는 자료

회피할 생각이 없었다는 해명은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이직 당일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새 직장 소재지의 예비군연대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훈련 연기를 신청하려 한 기록이 있는지, 그 무렵 어떤 형태로 근무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사정은 면직 공문,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화기록, 카드 결제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흩어진 자료를 날짜 순서로 모아 제출하면 회피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허가 위반

국외여행 허가 위반은 같은 「병역법」 위반이지만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병역법」 제94조 제2항).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같은 조 제1항). 두 조항 모두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가 되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허가기간 안에 귀국하기 어렵다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 제3항). 대법원은 이 위반죄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 성립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따라서 그 뒤에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져도 범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공소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할지도 이 판단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사항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아래 사항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준비입니다.

통지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직접 받았는지 가족이 대신 받아 전달했는지, 그 무렵 연기를 신청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부대나 병무청에서 안내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이사나 이직을 했다면 전입신고와 소속 변경 신고를 언제 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하십시오.

경찰에서 작성한 첫 진술조서는 검찰에 그대로 송부됩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한 진술이 나중에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판결, 소집통지서 전달 방법, 반복 불참 때의 처벌 수위는 병역·예비군 이론·실무에서 판결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이 유형으로 조사를 받은 실제 사건입니다. 병역법·예비군법 위반 대응 사례 전체에서 나머지 사건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