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기타 · 민간인 · 병역법위반
예비군 훈련 불참 병역법위반, 생계·학업 병행 사정과 양형요소로 다툰 기소유예 사례
담당 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김효습 대표변호사
국방부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뢰인 상황
“일하면서 학교도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건 맞아서 몰랐다고는 못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던 중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바빴다고는 하나, 어머니가 대신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의뢰인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아예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발인 측의 주장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고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소는 어떤 결과로 끝낼 것인지에 목표를 맞췄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경찰·검찰 조사 준비
- –조사에 성실히 대비하여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2
불참 사정 설명
- –생계 유지와 학업 병행이라는 의뢰인의 피치 못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3
양형요소 정리 제출 및 구두변론
- –초범, 병장 제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성실히 근로하며 학업을 병행하는 사정 등을 망라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구두변론으로 같은 취지를 다시 전달했습니다.
최종 결과
기소유예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전과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박상호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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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