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기타 · 민간인 · 병역법위반
국외여행허가 갱신 누락 병역법위반, 면탈 목적 부재와 이행 의사를 소명한 기소유예 사례
담당 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의뢰인 상황
“갱신을 계속 해왔는데 아내가 아프면서 놓쳤습니다. 병역을 피할 생각이었으면 지금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외국에서 취직하고 혼인, 국적까지 취득하면서 여행허가 갱신 없이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취지로 고발되었습니다.
고발인 측의 주장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
면탈 목적이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축이었습니다. 사무소는 갱신을 이어오던 이력과 귀국 후 이행 의사, 두 가지로 그 축을 다퉜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면탈 목적 부재 소명
- –병역면탈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것이 아니며, 국외여행허가 기간의 갱신을 차질 없이 진행하던 중 아내의 난산 등 여러 사정으로 갱신에 차질이 생겼음을 소명했습니다.
2
병역 이행 의사 서면화
- –자진하여 한국에 귀국해 즉각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여러 페이지로 작성했습니다.
- –변호사의 검수를 거쳐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법리 정리 제출
- –관련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4
조사 출석 구두변론
- –경찰과 검찰 조사 시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구두변론했습니다.
최종 결과
기소유예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아내가 뛸듯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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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