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기타 · 민간인 · 병역법위반
병역동원훈련 불참 병역법위반, 연기신청 가능 사정을 통화기록으로 소명한 기소유예 사례
담당 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김효습 대표변호사
국방부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뢰인 상황
“일이 밀려서 그렇지 훈련을 안 가려던 게 아닙니다. 벌금이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과가 남는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병무청 상용앱으로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업이 너무 바빴을 뿐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고발인 측의 주장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하였다.”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사무소는 전과가 남지 않는 종결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모의피의자신문으로 조사 대비
- –경찰과 검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2
연기신청 가능 사정을 통화기록으로 소명
- –의뢰인의 통화기록을 대조하여, 연기신청이 늦어졌을 뿐 신청을 했다면 정당하게 훈련을 연기할 수 있었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3
양형자료 정리 제출
-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기소유예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벌금형과 절차상 한 칸 차이지만, 남는 기록은 전혀 다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대부분 벌금으로 끝난다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봐야 뭐하겠어 했지만, 이렇게 기소유예로 끝나게 되어 전과도 남지 않아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병역법위반 혐의로 절차를 거친 사건들입니다.
유사한 상황이신가요?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