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잠수함 부사관 모욕 고소, 전역자 사실확인서와 고소 동기로 다툰 불기소 사례
의뢰인 상황
“좁은 배 안에서 몇 달을 같이 지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해군 잠수함에서 복무 중인 부사관인 의뢰인이 같은 함 내의 병사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수시로 의뢰인으로부터 인격을 모욕당했고 그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모욕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같은 함 내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수시로 모욕하였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소는 이미 전역한 사람들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전역자 사실확인서 확보
- –같은 함에서 복무하다 전역한 당시 병사 출신 민간인을 수소문해 직접 찾아갔습니다.
- –사실확인서를 받아 유력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고소 경위 검토
- –상대방 주장 자체가 서로 모순되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그 주장이 나온 경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견서 제출
- –관련 판례와 법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 및 조사 당일 구두변론
- –조사 당일에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구두변론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 설명
이 사건에서 다툰 절차와 기준을 군 징계 이론·실무에서 규정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모욕 혐의로 절차를 거친 사건들입니다.

육군 · 부사관(상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외 1
일부 불인정모욕으로 징계 회부된 부사관, 모욕 혐의 불인정
같은 부대 동료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신고로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에 회부되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회부된 성희롱 혐의는 인정되어 감봉 2월이 의결되었습니다.

육군 · 병사(병장) · 위력행사가혹행위 외 2
불기소가혹행위로 고소당한 병장, 진술 모순 찾아 불기소
후임에 대한 반복적 가혹행위와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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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중대장 가혹행위·모욕 고소, 구성요건부터 다퉈 불기소
장비 파손과 관련한 지시와 얼차려가 가혹행위로 고소되었으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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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