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공군 · 부사관(하사) · 군인등강간, 군인등준강제추행, 모욕
공군 부사관 군인등강간·준강제추행 고소, 결제·예약 기록으로 관계를 입증한 불송치 사례
담당 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김효습 대표변호사
국방부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뢰인 상황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그때 일들이 전부 범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보다 후임인 상대방은 의뢰인과 교제하던 관계였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교제 중 있었던 갈등이 모욕으로, 성관계가 강간으로, 택시로 귀가하며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이 준강제추행으로 각각 고소되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전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후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준강제추행하였으며 교제 과정에서 모욕하였다.”
사무소는 그 시기에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기록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간접정황 파악에 주력
- –데이트하며 지출한 결제내역, 카카오톡 기록, 통화기록, 숙박업소 예약 및 결제기록을 확보했습니다.
- –두 사람이 정상적인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2
진술의 신빙성 탄핵
- –확보한 자료와 대조하여 진술에 모순되는 지점을 일일이 찾아 짚었습니다.
3
법리 정리 의견서 제출
- –관련 법리를 상세하게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모의피의자신문
- –조사 대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반복 시행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군인강간으로 고소당했을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상호 변호사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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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