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가혹행위·특수폭행·모욕 고소, 진술 모순과 정당한 지도행위임을 다툰 불기소 사례
의뢰인 상황
“제가 말을 곱게 안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은 일까지 다 제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합니까.”
후임에 대한 반복적 가혹행위와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싫어하던 다른 용사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해하면서도, 자신이 다소 거칠게 행동한 사실은 인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후임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였다.”
사무소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전부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불리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심도 있는 상담으로 진술 간 모순 발견
- –피해자 측 진술 사이에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음을 상담 과정에서 찾아내어 의견서에 기재했습니다.
선임의 정당한 지도행위라는 점 지적
- –의뢰인의 행동이 과장·왜곡되면서, 군 내에서 필요한 선임의 정당한 지도행위까지 가혹행위로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모욕 혐의는 신속히 합의 주선
-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나누어, 모욕 혐의는 빠르게 합의를 주선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 반복
- –강도 높은 군사경찰 조사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반복 시행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은 다툰 판단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 설명
이 사건에서 다툰 절차와 기준을 군 징계 이론·실무에서 규정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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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