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형사·징계 사건 대응 사례
부사관은 부대에 오래 머무는 신분입니다. 그만큼 동료들과 오래 쌓은 관계가 있어, 사건이 생기면 여러 동료가 한꺼번에 진술하게 됩니다.
진급 심사와 시점이 겹칩니다
징계 기록 하나로 진급이 밀리기 때문에, 처분 수위를 다투는 일이 곧 생계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양정이 한 단계 낮아지면 기록 말소기간도 짧아집니다. 감봉은 5년, 근신은 3년이 지나야 기록이 지워집니다(「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별표 23).
용사 지도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복장과 생활 통제, 근무 지적처럼 부사관의 일상 업무가 그대로 신고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징계위원회는 지도가 필요했는지와 지도 방법이 적정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아래는 부사관 신분으로 수사·징계 절차를 거친 분들의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사관 대응 사례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육군 · 부사관(상사) · 군용물절도
혐의없음기소의견 송치된 군용물절도, 혐의없음 불기소
부대 전투대기실에서 사라진 야간조준경 2대의 절도범으로 지목되어 압수수색과 폴리그래프 검사까지 받고 군사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육군 · 부사관(상사) · 성희롱
징계 없음성희롱 일부 성립 판단 상사, 징계의결 불요구
인접 부대 여군 간부와 나눈 대화와 동료에게 한 말로 성희롱 신고를 당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성립 판단을 받았으나, 이후 징계 사실조사에서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징계의결 불요구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외 1
불문경고명예훼손 징계 회부된 중사, 불문경고
여러 사람 앞에서 전 연인인 동료 부사관의 사생활에 관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품위유지의무위반(명예훼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징계처분이 아닌 불문경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하사) ·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외 3
징계 없음징계 대신 경고장, 무고 고소는 혐의없음
고충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2중대장이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징계가 요구되었으나, 징계권자가 정상을 참작해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경고장 수여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같은 일을 계기로 제기된 무고·명예훼손 고소도 군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원사) · 주택법위반
무죄청약통장 양도 1심 유죄 원사, 항소심 무죄
청약통장을 5,000만 원에 양도했다는 주택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하사) ·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스토킹 기소된 부사관, 군사법원 무죄
헤어진 연인에게 문자 메시지 82회와 전화 5회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군사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성희롱
성희롱 미성립당직 중 대화로 신고된 부사관, 성희롱 미성립
주말 당직근무 중 나눈 대화를 두고 같은 중대 여군 간부로부터 언어적 성희롱으로 신고되었으나,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미성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상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외 1
일부 불인정모욕으로 징계 회부된 부사관, 모욕 혐의 불인정
같은 부대 동료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신고로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에 회부되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회부된 성희롱 혐의는 인정되어 감봉 2월이 의결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외 1
일부 불인정성희롱 징계 회부된 부사관, 부재 입증해 불인정
간부연구실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신고된 날 부대에 없었음을 입증해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회부된 다른 혐의는 인정되어 견책이 의결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성희롱
성희롱 미성립성희롱 9건 신고된 중사, 성고충위에서 전 건 미성립
새로 전입한 상급자로부터 9개 항목의 성희롱 신고를 받은 부사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전 건 미성립 의결을 받았습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미성년자의제강간
불송치구속 위기 넘긴 중사, 재차 불송치 뒤 경고로 종결
오픈채팅에서 만난 상대가 16세 미만으로 확인되며 시작된 사건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에 이어 부대 징계도 처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상사) · 특수폭행
불기소특수폭행 고소당한 상사, CCTV 초 단위 분석으로 불기소
경미한 접촉사고로 특수폭행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영상과 객관적 자료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처분 취소징계처분서 못 받은 근신 5일, 절차 하자로 취소
선임·상급자 앞에서 한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근신 5일 처분을 받았으나, 항고심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원사) · 성희롱
성희롱 미성립성희롱 6개 항목 신고, 파견 알리바이로 전부 미성립
용사 4명이 육체적 성희롱을 이유로 고충처리를 신청했으나,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6개 항목 전부가 미성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육군 · 준사관(준위) · 주택법위반
불기소위장부양 의심받은 군인, 복수주소주의로 불기소·주택 방어
장모를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의심으로 부양가족 가점 청약이 문제되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와 함께 주택 환수도 막았습니다.

육군 · 부사관(상사) · 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강제추행 고소당한 상사, 근무일지로 진술 탄핵해 불송치
직접 증거 없이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근무일지와 대화기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군 · 부사관(하사) ·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스토킹으로 기소된 하사, 피해자 반응 근거로 군사법원 무죄
고소만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기소까지 이루어졌으나, 군사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상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감경감봉 처분받은 상사, 진술 모순 다퉈 근신으로 감경
감봉 1월 처분에 대해 진술의 모순과 유리한 기록을 근거로 항고하여, 근신 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공군 · 부사관(하사) · 군인등강간 외 2
불송치진술뿐인 군인등강간 고소, 결제·예약 기록으로 불송치
직접 증거 없이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결제내역과 예약기록으로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무고
불입건무고로 신고당한 중사, 허위 인식 없음 다퉈 입건 전 종결
본 대로 신고한 사안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무고로 역신고되었으나, 입건 전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상관명예훼손 외 2
불기소상관명예훼손·무고 고소, 답변이었을 뿐임을 다퉈 불기소
대대장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군 · 부사관(하사) · 군인등강제추행 외 2
불송치강제추행·가혹행위 고소, 근무일지 대조로 불송치
복장·생활 지도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다중 신고 사건에서, 근무일지 대조로 진술의 모순을 밝혀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해군 · 부사관(상사) · 모욕
불기소잠수함 부사관 모욕 고소, 고소 동기 다퉈 불기소
같은 함 병사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되었으나, 전역자를 수소문해 받은 사실확인서 등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사관 관련 판례
이 유형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을 판결 원문 인용과 변호사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 2024노1831자기 뺨을 때리게 한 간부병사에게 자기 뺨을 때리며 외치게 한 간부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특수협박 등과 묶어 벌금 300만 원.
- 2018고3사적인 관계에서의 상관협박과거 교제하던 간부를 위협한 수병에게, 사석에서 일어났는지와 관계없이 상관협박이 성립한다고 보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2017두47472품위유지의무의 의미여객선 침몰 사고 뒤 관제센터 CCTV 원본을 삭제하게 한 센터장 사건에서, 형사 무죄와 별개로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품위손상은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 2023노4506취침시간 이후 30분 훈계도 가혹행위후임 10명에게 가혹행위·강요·폭행을 한 선임병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1심이 무죄로 본 취침 후 30분 훈계를 수면 방해에 의한 가혹행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신분 사례
절차별 사례
죄명별 사례
부사관 신분으로 수사나 징계를 앞두신 분께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