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처분서 미교부 절차 하자로 다툰 근신 5일 취소 사례

징계처분서 미교부, 절차상 하자 지적

• –군인징계령 제22조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징계처분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 절차가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처분이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어폭력의 정의를 규정 문언으로 대조

• –부대관리훈령 제226조 제4호와 육군규정 180이 정한 언어폭력의 정의를 문언 단위로 살폈습니다.
• –의뢰인의 언행이 그 정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진술 간 모순 정리

• –징계 사실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관련자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짚어, 진술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항고서·항고이유서 제출

• –위 세 가지 사유를 항고서와 항고이유서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 출석 구술

• –변호인이 항고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위원장과 위원들 앞에서 항고 취지를 구술했습니다.
• –서면에 담기지 않은 사정을 그 자리에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