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기록의 말소기간

징계처분이 끝나도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진급과 보직, 교육 선발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55조, 제263조). 그러므로 언제 지워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종류별 말소기간

징계는 처분이 끝난 날부터 세고, 형사벌은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처분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기산일이 처분 종료일이라는 점이 실제 계산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이 아니라 정직 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을 셉니다. 근신과 감봉도 그 기간이 끝난 날이 기준입니다.

반면 견책은 기간이 없는 처분이므로 처분일이 곧 종료일이 됩니다. 형사벌은 재판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고, 벌금을 낸 날이 아닙니다.

정직 3개월 처분을 2026년 1월 15일에 마쳤다면, 말소기간 7년이 지난 2033년 1월 14일에 기록이 지워집니다. 같은 날 견책을 받았다면 2년이 지난 2028년 1월 14일입니다. 기산 방법은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59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기록이 둘 이상일 때

두 처분의 말소기간이 같다면 더 늦은 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견책과 약식명령이 각각 2년으로 같다면, 둘 중 나중에 끝난 쪽을 기준으로 2년을 셉니다.

먼저 받은 처분이 자동말소 대상이 아니라면, 뒤에 받은 처분의 말소일도 그만큼 밀립니다.

지워지지 않는 징계 기록

성폭력등에는 성희롱이 포함됩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용어의 정의). 견책을 받아도 2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내내 남는다는 뜻입니다.

제외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성폭력등 사건과 음주운전, 보안사고입니다. 세 가지 모두 징계 종류와 관계없이 자동말소에서 빠집니다. 그러므로 경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등 가운데 기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와 음주운전·보안사고 가운데 경징계인 경우에는 말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말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정 제261조).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기록이 말소되면 달라지는 것

거꾸로 말하면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불이익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감점 기준은 같은 규정 제255조에 있습니다. 중징계와 유죄판결은 1회차 진급심사에서 감점의 100퍼센트를 적용하고, 2회차에서 50퍼센트를 적용하며, 3회차부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징계는 상벌 상호평가를 함께 적용하여 1회차에만 반영합니다.

연차가 지날수록 감점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같은 징계라도 진급심사를 몇 번 앞두고 받았는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감점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더라도 기록 자체는 말소기간이 지나야 사라집니다.

말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말소되는 경우

항고심사나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말소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사례 가운데 징계처분서를 교부받지 못한 절차상 하자를 다투어 원처분이 취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장교와 준사관뿐 아니라 부사관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사관 인사관리 규정이 처벌기록 부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장교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신분에 따라 말소기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성공사례 보기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처분문서를 그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징계 감경

징계 감경육군 · 부사관(상사)

감봉 처분받은 상사, 진술 모순 다퉈 근신으로 감경

감봉 1월 처분에 대해 진술의 모순과 유리한 기록을 근거로 항고하여, 근신 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징계 감경

징계 감경육군 · 장교(대위)

정직 처분받은 대위, 양정 형평 다퉈 감경

중징계인 정직 1월 처분에 대해 징계 유형 해당성과 양정 형평을 다투어, 항고심사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징계 취소

징계 취소육군 · 부사관(중사)

징계처분서 못 받은 근신 5일, 절차 하자로 취소

선임·상급자 앞에서 한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근신 5일 처분을 받았으나, 항고심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성희롱 미성립

성희롱 미성립육군 · 부사관(중사)

성희롱 9건 신고된 중사, 성고충위에서 전 건 미성립

새로 전입한 상급자로부터 9개 항목의 성희롱 신고를 받은 부사관이, 징계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전 건 미성립 의결을 받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성 관련 사건의 징계 기준
• 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처리 기준
• 군 징계 항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무엇을 다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