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대응 사례

명예훼손 징계 회부된 중사, 불문경고

여러 사람 앞에서 전 연인인 동료 부사관의 사생활에 관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품위유지의무위반(명예훼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징계처분이 아닌 불문경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징계 대신 경고장, 무고 고소는 혐의없음

고충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2중대장이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징계가 요구되었으나, 징계권자가 정상을 참작해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경고장 수여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같은 일을 계기로 제기된 무고·명예훼손 고소도 군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제적된 ROTC 후보생, 집행정지 후 취소 판결

후보생 간 금전거래 금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학군단에서 제적되었으나, 집행정지로 처분의 효력을 멈춘 뒤 본안 소송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는 판단을 받아 제적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견책받은 소대장, 장기복무 심사 전 집행정지 인용

성 관련 비행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취소소송을 내면서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되어 장기복무 심사 전에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모욕으로 징계 회부된 부사관, 모욕 혐의 불인정

같은 부대 동료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신고로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에 회부되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회부된 성희롱 혐의는 인정되어 감봉 2월이 의결되었습니다.

성희롱 징계 회부된 부사관, 부재 입증해 불인정

간부연구실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신고된 날 부대에 없었음을 입증해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회부된 다른 혐의는 인정되어 견책이 의결되었습니다.

징계처분서 못 받은 근신 5일, 절차 하자로 취소

선임·상급자 앞에서 한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근신 5일 처분을 받았으나, 항고심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정직 처분받은 대위, 양정 형평 다퉈 감경

중징계인 정직 1월 처분에 대해 징계 유형 해당성과 양정 형평을 다투어, 항고심사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감봉 처분받은 상사, 진술 모순 다퉈 근신으로 감경

감봉 1월 처분에 대해 진술의 모순과 유리한 기록을 근거로 항고하여, 근신 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