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품위유지의무위반 감봉 처분, 진술 모순과 유리한 기록으로 다툰 근신 감경 사례
의뢰인 상황
“감봉이 기록에 남으면 앞으로가 막힙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부사관들 앞에서 폭언을 하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의 폭행을 하여 부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병사들에게 함부로 욕설을 하며 벌점을 남발하였다는 취지로 감봉 1월이 의결되었습니다. 감봉 징계의 감경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부하 부사관과 병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벌점을 남발하여 부대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진술서가 여러 장 붙어 있어도 서로 어긋나면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무소는 기록에서 어긋나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진술 모순 발견
-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기록에서 짚어냈습니다.
유리한 기록 검토
-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등 유리한 증거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필요한 주장만을 관련 법리에 맞추어 구성했습니다.
항고위원회 출석 구두변론
- –변호사가 항고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구두변론했습니다.
최종 결과
징계 감경
원처분 감봉 1월
항고심사에서 감봉 1월이 근신 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 설명
이 사건에서 다툰 절차와 기준을 군 징계 이론·실무에서 규정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절차를 거친 사건들입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외 1
불문경고명예훼손 징계 회부된 중사, 불문경고
여러 사람 앞에서 전 연인인 동료 부사관의 사생활에 관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품위유지의무위반(명예훼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징계처분이 아닌 불문경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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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불인정모욕으로 징계 회부된 부사관, 모욕 혐의 불인정
같은 부대 동료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신고로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에 회부되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회부된 성희롱 혐의는 인정되어 감봉 2월이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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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연구실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신고된 날 부대에 없었음을 입증해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회부된 다른 혐의는 인정되어 견책이 의결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