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감경육군 · 부사관(상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부사관 품위유지의무위반 감봉 처분, 진술 모순과 유리한 기록으로 다툰 근신 감경 사례
담당 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의뢰인 상황
“감봉이 기록에 남으면 앞으로가 막힙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부사관들 앞에서 폭언을 하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의 폭행을 하여 부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병사들에게 함부로 욕설을 하며 벌점을 남발하였다는 취지로 감봉 1월이 의결되었습니다. 감봉 징계의 감경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부하 부사관과 병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벌점을 남발하여 부대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진술서가 여러 장 붙어 있어도 서로 어긋나면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무소는 기록에서 그 지점을 찾았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진술 모순 발견
-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기록에서 짚어냈습니다.
2
유리한 기록 검토
-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등 유리한 증거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필요한 주장만을 관련 법리에 맞추어 구성했습니다.
3
항고위원회 출석 구두변론
- –변호사가 항고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구두변론했습니다.
최종 결과
징계 감경
원처분 감봉 1월
항고심사에서 감봉 1월이 근신 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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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