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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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감경육군 · 장교(대위) · 품위유지의무위반

장교 품위유지의무위반 정직 처분, 징계 유형 해당성과 양정 형평을 다툰 감경 사례

의뢰인 상황

“제가 잘못한 건 압니다. 그런데 정직 1월이면 사실상 군 생활이 끝납니다. 이 정도 일에 이 처분이 맞는 겁니까.”

의뢰인의 송금 기록 등이 경찰에 전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곧바로 징계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중징계인 정직 1월을 결정했습니다.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군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사유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웠습니다. 사무소는 징계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두 가지로 다툼을 좁혔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징계 유형 해당성 검토

  • –의뢰인의 상황이 육군규정 180 별표 6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해당 유형이 정한 행위태양과 의뢰인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음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2

양정 형평 지적

  •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훨씬 무거운 사안에 대해 근신 처분이 내려진 타 사건 처분례를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교(대위) 품위유지의무위반 양정 형평 지적 문서

최종 결과

징계 감경

원처분 정직 1월

항고심사를 통해 정직 1월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중징계가 경징계로 바뀐 것이 이 사건의 실질적인 결과입니다.

장교(대위)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감경 처분 문서

의뢰인의 이야기

“

꼼짝없이 중징계를 맞나 했는데 직접 수행하신 성공사례를 저의 사건과 비교하여 양형이 부당함을 주장해주신 덕에 경징계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