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품위유지의무위반 정직 처분, 징계 유형 해당성과 양정 형평을 다툰 감경 사례
의뢰인 상황
“제가 잘못한 건 압니다. 그런데 정직 1월이면 사실상 군 생활이 끝납니다. 이 정도 일에 이 처분이 맞는 겁니까.”
의뢰인의 송금 기록 등이 경찰에 전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곧바로 징계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중징계인 정직 1월을 결정했습니다.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군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사유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웠습니다. 사무소는 징계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두 가지로 다툼을 좁혔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징계 유형 해당성 검토
- –의뢰인의 상황이 육군규정 180 별표 6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해당 유형이 정한 행위태양과 의뢰인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음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양정 형평 지적
-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훨씬 무거운 사안에 대해 근신 처분이 내려진 타 사건 처분례를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종 결과
징계 감경
원처분 정직 1월
항고심사를 통해 정직 1월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중징계가 경징계로 바뀐 것이 이 사건의 실질적인 결과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꼼짝없이 중징계를 맞나 했는데 직접 수행하신 성공사례를 저의 사건과 비교하여 양형이 부당함을 주장해주신 덕에 경징계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 설명
이 사건에서 다툰 절차와 기준을 군 징계 이론·실무에서 규정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절차를 거친 사건들입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외 1
불문경고명예훼손 징계 회부된 중사, 불문경고
여러 사람 앞에서 전 연인인 동료 부사관의 사생활에 관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품위유지의무위반(명예훼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징계처분이 아닌 불문경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상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외 1
일부 불인정모욕으로 징계 회부된 부사관, 모욕 혐의 불인정
같은 부대 동료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신고로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에 회부되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회부된 성희롱 혐의는 인정되어 감봉 2월이 의결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외 1
일부 불인정성희롱 징계 회부된 부사관, 부재 입증해 불인정
간부연구실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신고된 날 부대에 없었음을 입증해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회부된 다른 혐의는 인정되어 견책이 의결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