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특수폭행 고소, CCTV 초 단위 분석과 녹취록으로 다툰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첫 조사 전에 개입하여 진술을 설계

• –특수폭행의 성립 여부는 결국 고의라는 내심의 문제로 갈립니다.
• –사건 발생 직후 단계에서 예상 신문사항을 작성하고 모의 피의자신문을 실시했습니다. 왜 하차하지 않았는지, 왜 후진했는지, 충격을 느꼈는지 등 수사기관이 파고들 지점을 미리 짚고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친 피의자신문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문서로 입증

• –현장 이탈은 이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정황이었으므로, 진술이 아니라 문서로 반박했습니다.
• –담당 수사관과의 문자내역을 확보하여 연락을 받자마자 지체 없이 응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보험접수 알림톡을 확보하여 사건 인지 즉시 보험접수를 완료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국가공인 속기사 녹취록으로 진술 신빙성 검토

• –보험처리가 지연된 원인이 상대방 측의 비협조에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보험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국가공인 2급 속기사가 작성한 정식 녹취록으로 제작해 제출했습니다.
• –녹취록에는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담당자의 진술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 –이 사실이 진술 전반의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의견서에서 정면으로 지적했고, 검찰도 결정서에 상대방이 추가 증거 제출과 통화에 응하지 않은 점을 기재했습니다.

CCTV를 초 단위로 분석

• –가려진 10초 구간을 두고 다투는 대신, 가려지지 않은 전후 구간 전체를 초 단위로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 –상대방 승용차가 의뢰인 차량 앞을 가로막고, 상대방이 하차해 승합차 옆에 서 있다가, 의뢰인이 후진을 시작하자 쫓아오는 흐름이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비상깜빡이를 켠 채 서행하며 우측으로 이동했고, 상대방은 스스로 걸어서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했습니다.
• –영상 어디에도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차량과 부딪히는 장면이 없고 사고 후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었다는 점,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급가속으로 이탈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비상등을 켜고 후진·서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들어 소극적·방어적 회피행위임을 논증했습니다.
• –가려진 10초는 주장된 세 차례의 충격이 일어나기에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상해 부존재와 목격자 신고내역 정리

• –사법경찰관이 촬영해 기록에 편철한 상대방 다리 사진에 앞범퍼로 세 차례 부딪혔다고 보기에는 붉어진 흔적이나 경미한 상처조차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당시 상황을 목격한 2인이 112에 신고했음에도, 신고 내용은 상대방 차량이 진로를 가로막고 쫓아간다는 취지일 뿐 사람이 차에 치였다는 신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차로 사람을 치고 지나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목격했다면 당연히 신고했을 것이라는 경험칙과 함께, 오히려 신고 내용이 상대방 측의 운전 행태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의 부인 사건의 입증책임 법리 제시

• –고의는 간접사실과 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관련 판례와 함께 인용했습니다.
• –이 사건 정황 전체가 오히려 고의의 부존재를 가리키고 있음을 정리했습니다.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 –위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와 3종의 참고자료로 정리하여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고, 불기소의견 송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