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 사실조사

사실조사의 성격

사실조사는 피의자신문과 무엇이 다른가요?

진행 방식과 주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조사의 결과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를 검토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입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신고나 적발로 지휘관, 군수사기관(국방헬프콜), 성고충상담관(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사건을 알게 되면, 감찰·군사경찰·법무실·소속대 인사과 가운데 한 곳에서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이 단계를 사실조사라고 부릅니다.

사실조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징계절차 대비는 사실상 이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 주체와 대상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2항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업무담당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1.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한 경우 2.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 3.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조사가 시작되는 경로가 세 가지입니다. 상관의 인지에 따른 통보(통상 감찰이 담당하게 됨),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의 수사절차 개시 통보, 그리고 부대가 직접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조사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징계업무담당자입니다. 감찰 조사장교, 징계장교인 법무관, 군사경찰 수사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4항

징계업무담당자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 여부를 건의하여야 한다. 징계업무담당자가 징계위원회 의결 불요구를 건의할 경우에는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징계업무담당자는 혐의자와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지만 조사를 위한 소환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피의자신문과의 비교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2조, 제33조

주체

형사 피의자신문: 수사기관
징계 사실조사: 징계업무담당자

소환

형사 피의자신문: 가능
징계 사실조사: 가능

진술 기록

형사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징계 사실조사: 조서 작성

대리인 참여

형사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권
징계 사실조사: 대리인 참여 가능

결과

형사 피의자신문: 송치와 기소 여부
징계 사실조사: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구분	형사 피의자신문	징계 사실조사
주체	수사기관	징계업무담당자
소환	가능	가능
진술 기록	조서 작성	조서 작성
대리인 참여	변호인 참여권	대리인 참여 가능
결과	송치와 기소 여부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실무

사실조사는 진행 방식과 주체 등 세부적인 면까지 피의자신문과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징계혐의자 측에서도 징계업무담당자에게, 혐의자의 소명을 뒷받침할 참고인을 지정해 그 참고인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런 방어권 행사 절차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대리인 참여는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조사 단계의 대리인 참여에서 정리했습니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회부와 수사의뢰

조사가 끝나면 징계업무담당자가 사실조사결과 보고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에서 징계위원회 의결이나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성희롱·성추행 사건)을 요구할지를 건의하고, 형사사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군사경찰이나 민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지도 건의합니다.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5항

징계권자는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징계의결 요구는 의무입니다. 조문이 "요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보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요구 건의가 나오려면 조사 단계에서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사실조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지, 나아가 수사가 의뢰될지가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사실조사가 끝난 뒤에 혐의를 다투는 것과 사실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명할 기회와 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수사기관이 통보한 사건의 수사기록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3항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은 그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을 첨부한다.

수사기관이 통보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서를 포함한 수사기록 일체가 법무실로 함께 넘어옵니다. 그러므로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징계 여부를 검토할 때에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에서 하는 진술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형사절차의 처분 결과에 따른 징계 처리는 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처리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규정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징계의결등의 요구 등)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2조(징계사건의 조사 및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여부 건의)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3조(대리인의 선임)

자주 묻는 질문

사실조사는 피의자신문과 다른가요?

진행 방식과 주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징계업무담당자는 조사를 위하여 징계혐의자와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4항).

조사 결과로 바로 징계가 정해지나요?

조사 결과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지 여부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징계의결 요구는 의무입니다(같은 훈령 제20조 제5항). 또한 조사 결과 해당 사안을 형사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수사기관(군사경찰 또는 민간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형사 사건 기록도 부대로 넘어오나요?

넘어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신문조서와 진술서 등 수사기록을 첨부하여 (통상 법무실에)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훈령 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