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부사관 헬멧을 친 해병대 장교, 폭행치상 입건 뒤 폭행으로 기소되어 합의로 공소기각 사례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해병대 여단의 공보정훈 장교였습니다. 대피훈련을 촬영하던 직속 부사관이 방탄헬멧을 뒤로 젖혀 쓰고 있자, 손바닥으로 헬멧 윗부분을 한 차례 쳐서 바로 쓰게 했습니다. 이후 그 부사관이 이 일을 폭행치상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군사경찰과 군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전역하면서 사건은 민간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훈련 촬영 중이던 피해자가 방탄헬멧을 뒤로 젖혀 쓰고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쓴 방탄헬멧 윗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헬멧을 친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사무소는 상해에 이르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과 훈련 중 복장을 바로잡으려던 경위를 밝히면서, 죄명이 단순 폭행으로 정리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끝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수사 단계 대응과 사건 이송
- –군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했고, 전역 후 사건이 민간 검찰로 넘어가자 의뢰인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 –검찰은 폭행치상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오자, 훈련 중 복장을 바로잡으려던 행위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 요청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라는 점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자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공소기각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
법원은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사건이 전과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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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09. 30.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